면책/감액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거절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거절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일부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일부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영사 책임 50%, 시 감독책임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미착용 40% 감액, 공탁금 공제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일부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 지급 ·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일부폭설 고속도로 고립으로 도로관리자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통제 지연은 관리상 하자, 불가항력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