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불안정 협심증 재진단으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2회차 청구 → 일부 인정 · 갱신형 담보만 지급, 비갱신형은 기각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 지급률 다툼 → 일부 인정 · 몰래 촬영 영상 반영 재감정 45%로 1,500만 원 추가

하급심2017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2753, 22760

일부교통사고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AMA 6판 15% · 책임 7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일부경찰관 관용차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직 중이라 관용차 면책약관 적용 안 돼(대법원 확정)

하급심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일부새우 빼 달라 한 짜장면 알레르기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식당 책임 60%, 제조물책임은 부정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요양원 낙상 대퇴골 골절, 시설의 채무부존재 소송 → 일부 인정 · 시설 책임 40%, 남은 배상 377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단210836

일부응급실이 같은 성분 감기약 처방해 양안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30%, 제약사 · 약사 책임 없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3나2010343

일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사지마비 → 가해자에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8시간), 무보험차상해 3개 보험사는 약관 기준 5,076,354원만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일부경비원 자살 유족이 관리회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무지 변경 요청 거절한 보호의무 위반, 위자료 망인 1,500만 원 · 배우자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일부이웃의 방화로 연기 흡입 · 집 피해, 방화자와 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재도구는 화재보험금으로 전보

하급심2017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120986

일부선행 단독사고 뒤 추돌 사망 손해배상 → 일부 인정(양쪽 항소기각) · 가해자 책임 70%, 안전띠 미착용 · 치료비 구상금 상계 주장 배척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나44138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일부위암 추적 중 대장 전이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추적 관찰은 적절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코 성형 3회 후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400만 원 합의) · 새 변형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일부)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침 시술 뒤 무릎 봉와직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300,000원 합의(일부) · 침과 인과관계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900,000원 · 감별진단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입술 침샘 조직검사 뒤 감각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 검사는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중환자실 호흡기 연결관 분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리 소홀,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퇴골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불안정 보행 기록된 약 2주분만 3등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00호

일부폭행 머리 외상 뒤 눈 상병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백내장만 외상성, 안검염 · 건성안 기각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

일부3급→6급 직권 재결정 · 배액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재결정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419 판결

일부뇌경색 장해 2급→3급 정정 · 징수 소송 → 일부 인정 · 정정은 적법,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02 판결

일부발목 CRPS 9급 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처분 취소(7급 수준), 3급 이행 청구는 각하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2552 판결

일부양 다리 관절 장해 재판정 소송 → 일부 인정(8급 하향 취소 · 이행청구 각하) · 수동 측정도 5급

하급심2017 접수산재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구합23 판결

일부천정크레인 운전 25년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일부 인정 · 오른쪽만 인정, 왼쪽 30.8dB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2757 판결

일부고양이에 물린 손 봉합 뒤 감염 · 강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염 처치 과실, 책임 2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미고지 · 원인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난소낭종 수술 뒤 혈복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525,000원 · 퇴원 전 출혈 관찰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용종절제 뒤 대장 천공 ·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소작 지혈 · 식사 · 봉합 과실, 책임 6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일부태아보험 아기의 출생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등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동의서는 착오 취소, 출산 면책은 아기에 안 맞음

하급심2017후유장해면책/감액 · 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37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