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부활 계약 뒤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90일 책임개시 조항은 부활 때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5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지급법인 창고 화재에 보험사가 등기 이사 고의 면책 주장 → 지급 확정 · 종속적 근로자인 이사는 면책 대상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지급기명피보험자가 차 소유자가 아니라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 → 보험금채권 존재 확정(계약자 승소) · 중요한 사항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고지의무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지급오토바이 운전자 지급 제한 약관을 이유로 한 보험금 다툼 → 계약자 측 승소 확정 · 구체적 설명 없어 약관 주장 불가, 해지도 기간 경과

대법원2005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지급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인용 ·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지급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 지급 ·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지급무면허 운전 사고로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상해 청구 → 지급 · 대인배상Ⅱ가 무면허 면책이라 자동차상해 대상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지급화물차 세우고 적재물 점검 중 사고로 교통상해 후유장해 청구 → 지급 · 운행 중 사고, 면책 아님, 위로금만 공제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 · 재해여부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지급부부싸움 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공황 상태라 정신질환 면책 예외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지급승 · 하선 중 추락 사망으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상고기각) · 승하선도 "탑승", 선원 직무 면책 · 점검 작업 중 면책 적용 안 됨

대법원2005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지급보장사업 보상금 받은 뒤 가해자와 합의한 피해자에 보험사 반환 청구 → 상고기각 · 초과 손해 합의금은 반환 대상 아님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지급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치료비 신청 → 남은 치료비 424,000원 지급 결정 · 설명 자료 없음 · 각서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지급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흉터 도트필링 25회 뒤 흉터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다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교정 뒤 안면비대칭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소홀만, 수술비 제외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지급6개 브리지 뒤 기둥 치아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계획 · 설명 부족,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낙상 뒤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과 협진 · 전원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충수염을 장염으로 봐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의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 23.)

지급비만 한약 복용 뒤 급성 간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이상 증상에 중단 · 검사 권유 없어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차량 추락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의심 정황만으로 고의(자살) 단정 못 함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

지급만취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뇌손상으로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면책 부정, 본인 과실 70%

대법원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다19026

지급만취해 자다 구토물로 기도폐쇄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지급 · 과음이라는 외부 요인의 재해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57361

지급교통사고 뒤 요추 운동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4급) · 장해가 아니던 기왕증 기여도는 공제 못 함

하급심2005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14. 선고 2004가합52298

지급적재함 단 동력분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상해보험 교통사고 사망 청구 → 인정 · 운반 기능 있는 농업기계는 교통승용구

하급심2005사망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8. 선고 2004가단375277

지급과거 치료한 뇌간 종양 재발로 암 진단 보험금 청구 → 지급 · 미고지는 있었지만 뚜렷한 사기의사 아니라 취소 불가

하급심2005암진단비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 선고 2004가합102957

지급다리에서 떨어져 숨져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족 가능성이 남아 보험회사의 자살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전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4가합8542, 2004가합8559

지급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직업 고지 위반 다툼 → 지급 확정 · 무직 사실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0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

지급덤프트럭 적재함 문짝 사고로 대인배상 다툼 → 보험회사 주장 배척 · 용법에 따른 사용 사고, 청구 포기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5. 2. 1. 선고 2004나2295

지급캠퍼스 농구장 추락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 학생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5. 31. 선고 2004가단38065

지급가족한정 차를 취한 친구가 몰래 몬 사고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4,500만 원 지급 · 도난 사고, 보장사업 공제 불가

하급심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5. 5. 25. 선고 2004나83114

지급유기질비료 가스로 장미 고사해 제조사 ·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비료 결함, 농가 과실 30%

하급심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5. 6. 선고 2004나23167

지급놀이기구 추락 허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탑승객 과실 20%,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초과분만

하급심200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3. 선고 2003가단452566

지급산림 복구 미이행으로 인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보험사고 인정(보증보험사 패소 확정) · 복구명령 없어도 불이행 확정 시 사고

대법원2005기타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