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대상은 시행령 별표의 경상 급수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진단서에 염좌 · 타박 외 상해명(추간판 · 신경 손상 등)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급수로 보는지가 첫 다툼이다.
• 2기한을 넘긴 경우다. 제출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지연돼 기준 기간을 넘기면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회사 부담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반대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준 기간 뒤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끊긴다. 제26조 제6항의 지급의사 통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병원과의 다툼이 된다.
• 3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결과 통지 뒤 일정 기간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배원 검토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안내됐다. 1차 검토에 낸 자료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판단된다.
• 4서류 비용이다. 필수 서류(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 발급 비용은 환자가 먼저 내고 보험회사에 청구해 받고, 임의로 추가 제출한 자료의 비용은 환자 부담이라는 것이 안내다. 검토를 위해 추가 영상검사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 5향후치료비와의 연결이다.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으므로, 합의 시점에 향후치료비 항목이 없는 합의서가 제시된다. 합의서의 범위와 악화 시 재청구 가능 여부를 별도로 본다.

확인할 것

• 1사고일이 절차 적용 기준일 이후인지,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가 경상(염좌 · 단순 타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2보험회사가 보낸 안내(사고접수 시 · 사고 후 단계별 알림)에서 제출 기한이 되는 날짜와 신청 · 이의제기 경로를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 3필수 서류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 CD · 개인정보 동의서 — 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발급 비용 영수증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 4검토 결과 통지서에서 인정 기간 · 불인정 사유를 읽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직접 또는 보험회사 대행).
• 5병원에 지불보증 통지(제26조 제6항)가 어떻게 와 있는지, 검토 기간 중 치료비 부담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6상대 보험회사 약관의 청구 절차 · 가지급금 조문과 금감원 안내 원문을 먼저 확인한다. 세부 서식 ·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회사 안내에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 금감원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 글교통사고 경상환자 4주 뒤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 — 연장하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
• 판례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 법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 용어향후치료비

관련 판례 · 결정례

•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자주 묻는 질문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이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10일 사고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염좌 · 타박)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 진료기록 · 영상을 내고 검토를 받는 절차.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절차의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 안내 기준 대상은 시행령 별표의 경상 급수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이고, 영유아 ·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상환자는 대상이 아니다. 진단서에 염좌 · 타박 외 상해명(추간판 · 신경 손상 등)이 함께 적혀 있으면 어느 급수로 보는지가 첫 다툼이다. 기한을 넘긴 경우다. 제출 기한 안에 신청했는데 검토가 지연돼 기준 기간을 넘기면 검토 완료까지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그때까지의 치료비는 회사 부담이라는 것이 금감원 안내다. 반대로 기한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기준 기간 뒤 치료비의 지불보증이 끊긴다. 제26조 제6항의 지급의사 통지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병원과의 다툼이 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다. 결과 통지 뒤 일정 기간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 ·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자배원 검토 자료와 1차 결과를 기초로 판단한다고 안내됐다. 1차 검토에 낸 자료가 부족하면 위원회에서도 같은 자료로 판단된다.

Q. 경상환자 치료 절차 (8주 · 7주 제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이 절차 적용 기준일 이후인지, 진단서의 상해명과 급수가 경상(염좌 · 단순 타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2. 보험회사가 보낸 안내(사고접수 시 · 사고 후 단계별 알림)에서 제출 기한이 되는 날짜와 신청 · 이의제기 경로를 확인해 달력에 적는다. 3. 필수 서류 — 진단서 · 진료기록부 사본 · 이미 시행한 영상검사 CD · 개인정보 동의서 — 를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확인을 받는다. 발급 비용 영수증은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4. 검토 결과 통지서에서 인정 기간 · 불인정 사유를 읽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의 이의제기 기한 안에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다(직접 또는 보험회사 대행). 5. 병원에 지불보증 통지(제26조 제6항)가 어떻게 와 있는지, 검토 기간 중 치료비 부담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6. 상대 보험회사 약관의 청구 절차 · 가지급금 조문과 금감원 안내 원문을 먼저 확인한다. 세부 서식 · 검토 기준은 보도자료와 회사 안내에 있다.

관련 금감원 자료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함께 보는 용어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향후치료비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합의 · 합의서 (민사 합의 · 형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