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후유장해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기타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임의 비급여 진료비 반환 청구 → 소 각하 · 피보험자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파기환송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중복보험 분담만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파기환송저체온증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재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대법원2022사망시효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지급교통사고 사망으로 상해사망 특약 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피보험자에게 최고하지 않은 보험료 미납 해지는 무효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45620

파기환송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보증기간 종기가 아닌 보증사고 때부터

대법원2022기타시효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94902

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파기환송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기타기중기 사고 보험금 지급 후 공제사업자가 임대인 · 운전자에 전액 구상 → 파기환송 · 임차인 지휘책임 · 구상 제한 심리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기타교통사고 건강보험 급여 후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위자료 몫은 구상에서 공제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파기환송군 가혹행위 우울로 자살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방법이 계획적이어도 의학 소견 존중

대법원2022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파기환송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지급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으로 형사처벌, 위자료 청구 → 인정 ·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성실히 답할 의무 위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기타손해사정사의 진단서 발급 편의 · 보험금 청구 대리 기소 → 의료법 무죄 · 변호사법 유죄 확정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지급보험사가 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상계 → 상계 배척 확정 · 한정승인으로 상계 소급 실효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기타동거인을 수익자로 바꾼 사망보험금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 일부 파기 · 증여로 보되 1년 전 변경이면 가해 인식 증명 필요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일부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가해 측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일실퇴직금에 임금피크제 미적용

대법원202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52472

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 일부 파기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전원합의체)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파기환송간농양 패혈성 쇼크 사망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외과적 배액술 안 한 것만으로 과실 단정 못 해

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기타수출신용보증 약관의 "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 공제 범위 → 대법원 파기환송(은행 쪽) · 사고 전 매입 환어음 결제대금은 제외

대법원2022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기타시술비 내기 전 발급한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한 의사의 사기죄 여부 → 무죄 확정 · 실제 필요한 치료라 기망 아님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파기환송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파기환송중증 우울에피소드 진단 뒤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치료 안 받았다는 것만으로 자유의사 단정 못 해

대법원2022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 지급 확정 · 누수 탐지비 ·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자동차상해는 대위 배제 대상 아님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파기환송미성년 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득 없는 기간 빼고 호프만 240 상한과 비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393

파기환송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직장인의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매년 받은 성과 인센티브도 일실수입 기초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61534

파기환송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

대법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기타불필요 입원 15회 보험금 편취 형사사건 → 파기환송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엔 그 법 적용 불가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지급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진료를 막아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판매자 고객 보호의무 위반

대법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089

파기환송전자발찌 착용자 살인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찰 · 보호관찰관 직무위반 여지

대법원2022배상책임 · 사망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기타화재보험사의 제조사 상대 구상 → 주택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부분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는 감가상각 수리비까지만

대법원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파기환송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개정 고시상 휴일 부족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파기환송약제과장 뇌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직책 변화 · 사고 스트레스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두38567

파기환송출장 복귀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침범만으로 범죄행위 사망 아님

대법원2022산재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