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거절선박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선주 측 지시로 고의 침몰시켜 부보위험 아님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거절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 암치료자금 청구 → 기각 ·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상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없는 자발성 출혈, 추위 · 과로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6호

거절훈련 중 뇌출혈로 1급 장해, 재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과로는 재해 제외, 저온의 직접 원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5호

거절통관 대기 중 화재로 수입화물이 타 보세화물화재보험 청구 → 기각 · 적하보험 기간이 안 끝나 책임 개시 전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9호

거절백혈병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로 암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천자를 수술에서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거절낮잠 중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으로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외상 · 약물 없는 내인사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3호

거절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 파손으로 배상책임 보험금 청구 → 기각 · 대리인이 알던 일반적 면책 조항이라 설명의무 예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4호

거절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 수술로 질병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선천성 기형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실손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호

거절입원 중 정신병적 상태에서 옥상 투신 사망, 상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자살은 아니나 정신질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9호

거절사들인 타워크레인 링기어 파손으로 동산종합보험 청구 → 기각 · 구입 전부터 파손된 흠이라 우연한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화재재물재해여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3호

거절갓길 주차 화물차 충돌로 동승자 사망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자 일방 과실, 병원 과실도 부정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거절교통사고 1급 장해보험금을 가족이 상속인 수익자로 청구 → 거절 · 장해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본인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3764

거절사지마비 1급 후유장해 보험금 288,724,192원 청구 → 거절 · 사고일부터 2년 시효 완성, 보험사의 "면책" 안내 · 180일 장해확정 규정도 기산점 못 늦춤

하급심2005후유장해시효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25047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1심 일부 인정 취소)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

거절어선 화재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상고기각 · 매수가액 허위 고지 · 위조 증서로 계약 취소

대법원2005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22711

거절제왕절개 뒤 혈종으로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임신중독증 탓 출혈, 경과 관찰 적절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거절만성신부전 투석으로 재해 2급 장해 보험금 청구 → 기각 · 질병은 재해 아니고 설계사의 잘못된 안내로 보험금이 생기지 않음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5. 10. 21. 선고 2005가합3612

거절직업 변경(공사 인부) 미통지 중 추락 골절로 상해보험 차액 청구 → 기각 · 안 날부터 1개월 안의 요율 비율 감액은 유효

하급심2005후유장해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거절회사 마라톤 뒤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참가 강요 없고 친목 행사라 안전배려의무 밖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4가합9705

거절축구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식물인간,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동맥경화 체질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 2004나81286

거절실리콘 작업 중 뇌출혈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우연한 중독 증명 없고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코드분류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

거절공장 화재 뒤 기계 보험금 허위 과대청구, 동산 보험금 대위 청구 → 거절 · 청구권 전부 상실

대법원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444

거절가입 2년 뒤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2년 후 자살 단서는 일반사망보험금 뜻으로 봄

하급심200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

거절레저용 제트스키 사고로 교통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제트스키는 운송용 교통승용구 아님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거절말트 림프종 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거절 · 주사 없는 날은 직접 치료 입원 아님

하급심2005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거절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직접 청구 → 거절 · 수익자는 회사, 내부 약정은 보험회사에 못 내세움

하급심2005사망기타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

거절폭염 속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 뇌출혈 병력, 더위가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하급심2005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거절첫 보험료 미납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보험료가 안 들어와 책임개시 전

하급심2005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거절가입 전후 양쪽 인공고관절로 3급 장해 납입면제 청구 → 거절 · 두 장해 모두 보험기간 중 생겨야

하급심2005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부산고등법원 2005. 1. 20. 선고 2004나16853

거절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1. 18. 선고 2003가단88506

거절근로자 추락사 뒤 보험기간을 소급한 근재보험 보험금 청구 → 거절 · 기망 취소, 상법 제644조로 무효

하급심2005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5나11451

거절오픈탑 컨테이너로 온 유리 부식으로 적하보험 청구 → 거절 · 포장 · 적재 불충분은 화물 고유의 하자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8. 19. 선고 2004가합3215

거절이미 숨진 차주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양쪽 모두 사망을 몰랐다면 계약 효력 없음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17. 선고 2004가합18874

거절만취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다쳐 국가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스크린도어 없어도 영조물 하자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뒤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확정 · 해지 예고 납입최고 기한 경과로 해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9408

거절동거인 명의 차 뒷좌석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다친 사람도 공동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44102

거절증축공사 중 건물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증축 미통지로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05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2. 2. 선고 2004나47255

거절무보험차 사고 고관절 탈구로 무보험차상해 청구 → 거절 · 약관 기준 손해가 책임보험 후유장해 몫에 못 미침

대법원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