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심사 중"이 시효를 멈추는지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회사의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다.
• 2청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는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가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봤다.
• 3장해의 기산점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 말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가 그 기간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 4시효 항변이 막히는 경우다. 대법원 2009다44327 은 의식불명 피보험자에게 회사가 사실상 대리인에게 일부 지급해 기대를 만든 사안에서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4호는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번복한 사안에서 시효 주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6다218713 은 지급 거절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 5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별개로 센다. 대법원 2003다6774 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의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 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 1사고일 · 진단확정일 · 장해진단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칙 기산점(사고 발생 시)과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가릴 재료다.
• 2회사 회신에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 같은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그 문서를 보관한다 —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례의 근거가 된다.
• 3청구서 제출 뒤 회사가 부지급 · 보류 회신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후속 조치(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재심사 요청은 중단 사유가 아니다.
• 4장해 청구에서 시효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 기록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 5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효가 임박하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를 우선한다.
• 6가입한 약관의 소멸시효 조문과 상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 항목은 기간의 숫자를 약관 발췌 밖에서 적지 않는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소멸시효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글경계성종양(D44.7) 보험금 8년 뒤 암(C75.5) 확진 —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조정 사례
• 판례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법령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 장해귀의 장해 — 지급률 · 판정기준

관련 판례 · 결정례

•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 기산점이 사고일인지, 알 수 있었던 때인지가 다퉈진다.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심사 중"이 시효를 멈추는지다. 대법원 2005다59383 은 약관 ·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뒤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대로 2010다53198 은 보험회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회사의 회신 문구가 갈림길이다. 청구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청구는 최고에 그쳐 그 뒤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가 그대로 가고, 회사가 이행 유예를 구했다는 증명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봤다. 장해의 기산점이다. 대법원 2019다214248 은 사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치료 중이면 그 기간 말일의 진단으로 장해를 정한다는 약관에서, 시효가 그 기간 경과일이나 실제 진단일부터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고, 악화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별도로 진행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과 장해 예견 불가를 기록으로 보여야 한다.

Q.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사고일 · 진단확정일 · 장해진단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시간순으로 적는다. 원칙 기산점(사고 발생 시)과 예외(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를 가릴 재료다. 2. 회사 회신에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 같은 이행 유예 문구가 있는지 본다. 있으면 그 문서를 보관한다 —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는 판례의 근거가 된다. 3. 청구서 제출 뒤 회사가 부지급 · 보류 회신을 했다면, 그 시점부터 후속 조치(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 기한을 따로 관리한다. 재심사 요청은 중단 사유가 아니다. 4. 장해 청구에서 시효 예외를 주장하려면 치료 지속 기록과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의사 소견을 갖춘다. 5.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효가 임박하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 · 소 제기를 우선한다. 6. 가입한 약관의 소멸시효 조문과 상법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이 항목은 기간의 숫자를 약관 발췌 밖에서 적지 않는다.

함께 보는 용어

• 부지급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후유장해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