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안다가 목을 진드기에 물려 열흘 만에 SFTS로 사망 — 감염병이어도 물린 사고가 외래의 원인이라며 상해사망보험금(일시금 1억 원 + 월지급형 할인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제주지방법원 2025. 11. 10. 선고 2024가단587312025. 11. 10

한 줄 결론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일시금 1억 원과 월지급형 할인액 102,839,260원을 상속지분(3/7 · 2/7 · 2/7)대로 지급. 청구액과의 원 단위 차이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만 기각.

실무 포인트감염병 사망이라도 원인이 된 외부 사건(진드기 물림)과 시간적 연결, 다른 경로 · 체질 요인의 부재가 증명되자 상해사망으로 인정됐다 — 외래성 · 인과관계 증명은 청구하는 쪽 몫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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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드기 등에 물린 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려 숨진 경우, 그 사망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인가, 아니면 바이러스 질환에 따른 질병사망인가.

1피보험자는 2015. 10.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들었다. 상해사망 시 일시금과 별도로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주는 월지급형 담보가 있었다.
22023. 7. 2. 집 안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다 오른쪽 목을 무언가에 물렸고, 그날부터 열 · 오한 · 근육통 · 두통이 생겼다. 7. 5. 입원해 치료받던 중 7. 12. 숨졌고, 직접 사인은 SFTS였다. 사망 당시 49세의 공부방 교사로, 치료 중인 질병이나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았다.
3배우자와 두 자녀가 진드기에 물린 사고 자체로 몸이 손상돼 숨졌으니 상해사망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1법원은 상해가 외부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뜻하고 질병 같은 내부 원인은 빠지며, 외래성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7579, 2022다303216)를 전제로 했다.
2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가진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고, 사람 · 동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도 보고되며, 백신 ·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약 20%로 높다. 진료 초기부터 일관되게 물린 경위를 진술했고, 협진한 피부과 의사는 발진 중앙의 출혈점으로 보아 고양이 물림보다는 진드기 등 절지동물 물림으로 추정했다. 다른 감염 경로를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
3물린 직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 열흘 만에 숨진 경과로 보아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 뒤 진행에는 체력 · 면역 같은 내부 조건이 작용하지만, 기저질환 없는 40대였으므로 질병 · 체질 요인 탓이라고 볼 정황은 없다고 했다.
4보험증권이 상해사망 일시금과 월지급형을 따로 보장하고, 유족은 후유장해가 아닌 두 사망 담보를 청구했으므로 보험사의 중복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월지급형 120개월분 1억 2,000만 원은 약관의 표준이율 3.25%로 할인해 102,839,260원으로 계산했다.

원고들(유족) 청구 인용(1심) — 일시금 1억 원과 월지급형 할인액 102,839,260원을 상속지분(3/7 · 2/7 · 2/7)대로 지급. 청구액과의 원 단위 차이와 소 제기 전 지연손해금만 기각.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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