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무보험차 사망사고 유족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 일부 인정 · 산재급여만큼 빼고 초과분 반환 확정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 · 사망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기타교통사고 산재급여 구상에서 보험사가 초과 치료비 공제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책임보험 한도 넘으면 진료비 단서 안 돼

대법원2010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기타승강기 끼임 사망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장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산재급여와 별도로" 합의는 급여 상당분 제외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7319

기타크레인 곤돌라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운전자 · 보험사에 구상 → 확정 ·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고 구상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기타선박 충돌 선원 사망에 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낸 보험자가 부선 측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자 쪽) · 피예인 부선도 신호 의무

대법원2010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기타트럭 작업 중 근로자 부상에 급여를 낸 공단이 트럭 보험자에 구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초과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10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일부파견근로자 사출기 압착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파견사업주 일부 인정 73,734,646원(책임 70% · 복합장해 23.96%), 사용사업주는 3년 시효 완성으로 기각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산재시효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거절산재 장해 3급 수급자가 2급 차액을 공단에 민사로 청구 → 각하 · 공단 결정 없이 지급청구 불가

대법원2010산재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447

거절약품이 눈에 튄 뒤 유리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재해 전 같은 눈 출혈 치료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71호

거절베란다 바닥이 꺼져 떨어진 뒤 추간판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2095호

거절미끄러진 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진구성 파열 · 관절염 이력

산재 심사2010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0재결 제348호

지급미승인 인접 분절 고정 장해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반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2715 판결

지급척추 골절 뒤 중증 변실금으로 장해등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흉복부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368 판결

파기환송채용 당일 터널 야간작업 뒤 뇌출혈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전 현장 업무도 합산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파기환송인력업체 봉고차 출근 중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준함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지급특장차 추락 뒤 어깨 강직 · 충돌증후군 추가상병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재해로 증상 악화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구고등법원 2010누2204 판결

일부조선소 하청 근로자 뇌경색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과로는 인정, 기존 당뇨병만 제외

대법원201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803

일부교대근무 조립공 수면장애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수면-각성장애만 교대근무 탓

하급심2010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지급미골 골절 12급 직권취소 · 급여 회수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공익보다 근로자 불이익이 큼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0976 판결

지급미승인 허리 고정술로 장해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넓은 감압 뒤 고정 필요성 인정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1429 판결

일부무릎 장해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무릎 12급, 디스크는 퇴행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4633 판결

지급무릎 외상 뒤 CRPS 12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신경병성 통증 9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5356 판결

거절시신경 손상 · 뇌진탕 장해 소송 → 기각(13급 유지) · 주치의 소견 수차례 변경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고등법원 2010누16761 판결

지급자가도뇨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 장해등급 소송 → 취소 유지 · 방광 7급 이상이라 조정 6급 이상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부산고등법원 2010누6915 판결

지급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장해등급 소송 → 처분 취소 · 경도 장해로 11급 아닌 7급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지급영업팀장 뇌동맥류 파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공단 항소 기각) · 과로에 휴가 중 감사 호출 겹침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0누23585 판결

거절항만하역 반장 철야 당직 뒤 쓰러져 사망 → 기각 · 평소 대비 업무 급증 없고 고혈압 관리 소홀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10구합2481 판결

거절두 부서 일 맡던 부장 출혈 · 신부전 사망 → 기각 · 근무일지 못 믿고 약물 상호작용 가능성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253 판결

거절진폐 5급 전직 광원 대장암 사망 유족보상 소송 → 기각 · 진폐가 암에 영향 준 자료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7872 판결

거절현장소장 자기 화물차 출근 중 사고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 아님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7472 판결

거절임원 전속 운전기사 간경화 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과로가 간질환 악화시킨 근거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567 판결

거절왼 무릎 인대 파열 요양 중 오른 무릎 연골판 추가상병 소송 → 기각(항소 기각) · 과거 연골 파열 이력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0누33223 판결

거절식당 주방보조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오래된 병변, 업무기여도 25%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0구단4210 판결

거절식판카 끌다 미끄러진 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요양 소송 → 기각 · 무릎 통증 호소 없이 15일 근무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3138 판결

거절임펠러에 허리 부딪쳤다는 요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사고일 휴무 기록, 이전부터 심한 퇴행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622 판결

거절예냉실에서 미끄러졌다는 경추 디스크로 요양 소송 → 기각 · 입사 전 목 치료, 급성 외상 소견 없음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0구단2086 판결

거절택시 교통사고 뒤 상완신경 마비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과거 사고 신경총 손상, 이번 손상과 무관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구합444 판결

일부선박 엔진 사상공 어깨 방카르트 병변으로 요양 소송 → 일부 인정 · 회전근개염은 진단 안 돼 기각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287 판결

거절조선소 배관 · 신호 작업자 목 디스크 요양 소송 → 기각 · 전형적 퇴행 · 반복 외상 증거 부족

하급심2010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창원지방법원 2010구단475 판결

거절대학 건물 청소원 뇌내출혈 요양 소송 → 기각 · 업무 변화 없고 고혈압 치료 중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0구단3162 판결

거절회식 뒤 음주운전 동료 차 동승 사고 요양 소송 → 기각 · 귀가 수단은 사적 선택

하급심2010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20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