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따로 사는 피보험자의 갑상선결절 미고지로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확인 안 한 것만으로 중과실 아님

대법원2013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파기환송공장 하자 화재가 번져 이웃 공장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배상 50% 경감은 유지, 영업손실 다시 심리

대법원2013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파기환송왼손 엄지 기왕장해가 있던 사람의 손가락 운동장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25890

일부장해연금을 받은 뒤 숨진 피보험자의 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원심 차액만 유지) · 같은 재해의 장해 ·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2013사망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지급7세 자녀 교통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지급 · 15세 미만 사망 담보만 무효, 장해 담보는 유효

대법원2013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유지,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론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파기환송고엽제 노출 질병으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제조사 쪽) · 염소성여드름만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증명 부족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기타산재 요양 · 간병급여 낸 공단이 향후치료비 · 개호비까지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성질 다른 손해는 대위 못 해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일부파견근로자가 사출기에 팔이 압착돼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용사업주도 안전배려의무, 책임 70%로 제한

대법원2013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파기환송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같은 보험사 차보험만으로 인지 아냐

대법원2013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파기환송물리치료 중 낙상한 고령 환자를 검사 없이 귀가시켜 사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4300

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기타운전자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도 대위 가능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제사업자 쪽) · 가불금은 위자료에서도 공제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파기환송고속도로 사고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일실수입은 신고소득 기준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 82070

거절의료과실 사망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사망일부터 2년 지나 시효 소멸

대법원2013사망시효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4693

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 ·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의사 쪽) ·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

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파기환송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은 적용되나 설명의무 면제 안 됨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파기환송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기타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적합성 원칙 재심리, 과실상계 필요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설계사 쪽) · 청구 범위 넘은 인용 · 연대 지급 잘못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 철회 인정 확정 ·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

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대법원2013산재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상환 청구 → 기각 확정 · 산재 대상 치료면 사업주 책임 면제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기타산재 요양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요양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기타설계사가 수당환수 규정 무효를 다툼 → 보험회사 승소 확정 · 규정은 약관이지만 설명받고 서명해 위반 아님

대법원201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기타면허정지 동생이 형 차를 몰다 낸 사고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형의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 쪽

대법원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파기환송가입 전 생긴 병으로 입원 · 통원해 실손 질병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이 발병 시점을 한정하지 않음

대법원2013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일부중학교 축구부 훈련 중 급성심장사 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 100% 대신 76%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파기환송초등생 복도 충돌 배상금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위자료는 공제급여 아니고 치료비 몫만

대법원201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75642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지급다른 회사 근로자를 넣은 단체보험이 무효가 돼 보험금 못 받은 사업주 → 보험사 배상 확정 · 모집인 설명 소홀

대법원2013사망 · 기타설명의무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1590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기타렌터카 무단 제3자 운전 사고 보험사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일부진폐 7급 → 11급 하향 뒤 연금 환수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환수 대상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