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광대축소술 뒤 턱 · 혀 쏠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원 합의 · 과실은 인정 어렵고 설명 미흡 감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임플란트 뒤 입술 · 턱 감각 이상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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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설명 부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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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척추 종양 제거 수술 뒤 하지마비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총 15,940,240원 합의 · 대안 검토 · 설명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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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빛 번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9,500,000원 합의 · 숙고 시간 · 설명 부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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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허리 재수술 뒤 경막 손상 ·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재수술 위험 설명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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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플란트 뒤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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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활 중 낙상으로 다리 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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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약정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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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장내시경 중 심정지 후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50만 원 합의 · 감정은 검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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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 뇌병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관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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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약 조제 오류 뒤 저나트륨혈증 입원, 손해배상 신청 → 50만 원 합의 · 원인은 복용 기간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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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뒤 빛번짐,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렌즈 한계 설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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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생아 수액 10배 과다투여, 의료기관 조정 신청 → 500만 원 합의 · 감정은 투여 부적절, 발달 정상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지급검진 PET-CT 뒤 직장암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 · 판독 문제없음,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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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직장류 수술 뒤 직장질루로 장루 수술,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 · 관찰·설명 책임 일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합병증이나 설명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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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상악동 거상술 겸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 · 설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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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은 불가피, 약물 위험 설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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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후복막 종양 수술 뒤 대퇴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만 원 합의(일부) ·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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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척추 수술 뒤 다섯 차례 재수술로 조정(병원 신청) → 3,000만 원 지급 합의 · 반복 수술은 적절 범위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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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 지방 침윤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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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사전 CBCT 확인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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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유방암 수술 중 3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만 원 조정성립(일부) · 주의의무 · 설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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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위루관 재삽입 뒤 토혈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지급 · 고위험 시술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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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코일색전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일부 면제 조정 · 본인 대신 자녀 서명만 받아 설명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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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심정맥관 제거 중 공기색전증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매우 드문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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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관절경 수술 뒤 2도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접착포 반응, 사전 설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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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관상동맥 시술 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선택권 설명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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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합 조정 뒤 턱 통증 ·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원인 검사 미흡, 인과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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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재활 중 낙상 · 골절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일부 조정 · 수술 전후 심부전 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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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현 상태는 발치 중 들림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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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원 중 식사 질식 · 심정지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하임리히법 미확인 · 약물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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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플란트 재식립 뒤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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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골절 수술 대기 중 응급실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포도당 공급 · 관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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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작용 병력 있는 갑상선약 재처방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000만 원 합의) · 재투여 주원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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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원 중 쓰러진 채 발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30만 원 합의) · 그날 관리 의문, 사망 인과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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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위궤양으로 보다 장 허혈 늦게 발견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별검사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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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림프종 치료 중 기관절개관 탈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850만 원 합의) · 기관삽관 다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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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알레르기 성분 약 재처방 후 약물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300만 원 조정) · 투약오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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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입원 중 낙상 골절 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80만 원 합의) · 낙상 예방 평가 미흡, 사망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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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내경동맥 풍선확장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시술 후 관찰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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