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임의 비급여 진료비 반환 청구 → 소 각하 · 피보험자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기타학교배상책임공제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중복보험 분담만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기타기중기 사고 보험금 지급 후 공제사업자가 임대인 · 운전자에 전액 구상 → 파기환송 · 임차인 지휘책임 · 구상 제한 심리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38657

기타교통사고 건강보험 급여 후 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보험사 쪽) · 위자료 몫은 구상에서 공제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기타손해사정사의 진단서 발급 편의 · 보험금 청구 대리 기소 → 의료법 무죄 · 변호사법 유죄 확정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기타동거인을 수익자로 바꾼 사망보험금에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 → 일부 파기 · 증여로 보되 1년 전 변경이면 가해 인식 증명 필요

대법원2022사망기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기타작업 중 지주에 맞아 숨진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구상 → 일부 파기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대위 범위 제한(전원합의체)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기타동료 성희롱으로 자살한 근로자 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동료에 구상 → 원심 파기(가해 동료 쪽) · 동료는 제3자 아님

대법원2022산재 · 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기타수출신용보증 약관의 "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 공제 범위 → 대법원 파기환송(은행 쪽) · 사고 전 매입 환어음 결제대금은 제외

대법원2022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기타시술비 내기 전 발급한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한 의사의 사기죄 여부 → 무죄 확정 · 실제 필요한 치료라 기망 아님

대법원2022실손기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기타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도로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자동차상해는 대위 배제 대상 아님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기타불필요 입원 15회 보험금 편취 형사사건 → 파기환송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전 범행엔 그 법 적용 불가

대법원2022기타기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 · 운전자 연령 오기 · 마일리지)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청약서 서명이 기준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실손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가입 · 연령한정 정보 오류 · 마일리지) →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서명 · 안내 기록 확인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기타백내장 검사비 부풀린 안과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기타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1나2046811

기타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면책조항 미설명 등(한 보험사 부분 대법원 파기)

하급심202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58407

기타직업 변경 뒤 교통사고 사지마비, 삭감된 후유장해 차액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2후유장해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기타실손 미지급 피해구제 206건 → 약관 다툼 34.4% · 과잉진료 30.6% · 상한제 공제 20.9%(상한제는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

소비자원2022실손약관해석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5. 12.)

기타배달 오토바이 사고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90,834,162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기타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 → 택시 책임 30% · 공단부담금의 30%인 750,345원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2847

기타화재보험사의 제조사 상대 구상 → 주택복구비용지원금 13,752,320원 부분 파기환송 · 보험자대위는 감가상각 수리비까지만

대법원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64819

기타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 소유자에 구상 → 피재자 과실로 책임 50%, 사업주 과실 60% 몫 제외해 133,364,098원 인정

하급심2022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311355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가 국가에 구상 → 일부 인정 · 장갑차 쪽 책임 10%

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나9926

기타연쇄 추돌 배상한 공제사업자가 1차 추돌 차량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과실 50:20:30

하급심2022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80829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기각 · 발화세대 배상책임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기각(1심 취소) ·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기타동승자 유족에 배상한 보험사의 국가 상대 구상 → 1심 기각 · 장갑차 과실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항소심 뒤집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가단5051818

기타모텔 화재 보험금을 투숙객 · 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숙박계약은 임차인 입증책임 법리 적용 안 됨, 과실 증명 실패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기타건보공단이 택시 공제조합에 공단부담금 구상 → 전액 인용 · 책임보험금 한도 내 진료비는 피해자 과실 무관, 사후 합의로 대항 불가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66782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임플란트 뒤 입술 · 턱 감각 이상으로 분쟁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허리 재수술 뒤 경막 손상 ·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재수술 위험 설명 아쉬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구강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재활 중 낙상으로 다리 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낙상 대비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약정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제품 변경 사전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입원 중 혈당 관리 소홀로 저혈당 뇌병증,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관리 부적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뒤 빛번짐,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렌즈 한계 설명 미확인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상악동 거상술 겸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눈꺼풀 지방이식 뒤 결막 아래 지방 침윤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사전 CBCT 확인 절차 없음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교합 조정 뒤 턱 통증 ·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원인 검사 미흡, 인과 근거 부족

의료중재원2022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철근공 어깨 질병 요양 승인에 회사가 불복 → 기각 · 사업주는 청구 자격 없음(근로자 요양 승인 유지)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4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