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요약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대법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대법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대법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대법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상해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 무효

대법원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 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