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요약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

병원 용역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 감면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

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 미용 성형 아닌 보상 대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암 치료 후 요양병원 입원,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잔존암 의심 재수술에서 암 미발견,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임상의(비뇨기과)의 방광암 진단, 병리학적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세침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양성이면 암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뒤 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은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찜질방 불가마 안 사망, 상해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자차 전손 보험가액은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선박기관사 직무상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은 질병수술비의 수술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의 수술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