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위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주행 전후의 부수 행위가 사고 범위에 드는지가 첫 다툼이다.
• 2가족 간 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이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룬다고 봤다.
• 3고의 면책의 범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 4다른 담보 지급액의 공제. 대법원 2004다28245 는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손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약관이 유효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공제 조항이 설명됐는지가 지급액을 바꾼다.
• 5자동차상해 특약의 산정. 대법원 2022다298109 는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을 유효하다고, 2021다206691 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제3자 상대 소송을 뜻해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약관 기준이라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규정으로 보완했다.
• 6대위.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손은 원칙적으로 대위하지 않되 별표 1 기준으로 지급하면 대위한다. 자상 특약은 실손 성격이라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를 지급명세에서 본다. 이륜차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는 전보험사 통계로 산정해 인하하겠다는 금감원 안내가 있다.

확인할 것

• 1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2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 가입금액과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자손)인지 손해액 기준(자상)인지 확인한다.
• 3사고 경위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사고’인지 — 승하차 · 적재 · 정비 중 사고면 관련 판례 · 결정례의 틀로 정리한다.
• 4상대 차량 대인배상 · 산재 등 다른 급여의 공제 조항이 계약 때 설명됐는지, 공제 명세가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본다.
• 5자상 특약이면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맥브라이드)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약관에서 찾아 둔다.
• 6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대위)를 지급명세에서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 금감원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 질문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흉터는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 판례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 법령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용어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판례 · 결정례

•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이란 무엇인가요?

자기 차 사고로 자기(가족)가 다쳤을 때의 담보.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별 정액 한도, 자동차상해는 실제 손해 기준으로 보상 범위가 넓고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2다266522 는 시동을 켠 트럭 위에서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추락한 사고를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 된 사고로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2-18호는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한 사망을 자기신체사고로 보면서 본인 과실은 보상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주행 전후의 부수 행위가 사고 범위에 드는지가 첫 다툼이다. 가족 간 사고. 대법원 2013다211223 은 가족 한 사람이 운전하다 다른 가족이 다친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이며, 대인배상Ⅱ의 가족 면책과 짝을 이룬다고 봤다. 고의 면책의 범위. 대법원 2016다216953 은 자기신체사고를 인보험으로 보고 고의는 사고 전체를 고의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며,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한 행위로 한정했다.

Q. 자동차상해(자상) · 자기신체사고(자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증권에서 자기신체사고인지 자동차상해 특약인지, 가입금액과 상해급수 · 장해급수별 한도(자손)인지 손해액 기준(자상)인지 확인한다. 3. 사고 경위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자동차 사고’인지 — 승하차 · 적재 · 정비 중 사고면 관련 판례 · 결정례의 틀로 정리한다. 4. 상대 차량 대인배상 · 산재 등 다른 급여의 공제 조항이 계약 때 설명됐는지, 공제 명세가 실제 지급될 금액인지 본다. 5. 자상 특약이면 기왕증 기여도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맥브라이드)과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을 약관에서 찾아 둔다. 6. 지급 뒤 가해자에 대한 권리가 보험회사로 넘어가는 범위(대위)를 지급명세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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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보험 요율 개선 —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시간제보험 만 21세부터, 할인등급 승계

  제도 변경 · 2025. 12. 15

함께 보는 용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상해급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 기왕증 기여도
• 무보험자동차상해
• 외모의 추상장해 (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