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암진단비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44건 — 지급 27 · 일부 2 · 거절 15
지급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특정암 진단비 청구 → 인용 · 가입 전 혈액검사 권유는 추적관찰이라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암진단비 · 유사암약관해석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일부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 · 수술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전액 지급 ·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지급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지급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거절세침검사 갑상선암 소견 뒤 최종 양성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거절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기각 · 약관에 있는 미세침흡인검사 보고일이 확정일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5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지급부활 계약 뒤 갑상선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최고 없는 실효 해지가 무효라 원상회복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1호
지급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지급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지급수술 거부 뒤 사망한 난소 악성종양 의증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조직검사 불가라 임상학적 진단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0호
거절유방 석회화 검진 뒤 가입, 유방암으로 진단비 청구 → 기각 · 자필 서명한 유방질병 2년 부담보로 체결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1호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거절책임개시 전 세포검사로 갑상선암 진단, 암치료자금 청구 → 기각 · 세포검사도 확정진단이라 계약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3호
거절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 기각 ·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4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지급가입 3개월 만의 유방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인용 · 가입 전 "암 아님" 검사 소견은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거절책임개시 전 유방암이 뼈로 전이된 골암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책임개시 후 최초 진단 암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4호
지급책임개시 하루 전 세포검사로 나온 갑상선암 계약 무효 다툼 → 인용 · 세포검사는 약관의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5호
지급위염 치료 미고지 계약의 위암으로 암치료자금 청구 → 인용 · 모집인 설명 없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2암진단비고지의무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거절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지급책임개시 직전 혈액검사 뒤 골수검사로 확정된 백혈병,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책임개시 후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6호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지급팩스 약식청약 뒤 위암 진단금 청구 → 지급 · 짧은 만성위염 통원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지급계약이전된 암치료보험, 해지 뒤 암 보험금 계속 청구 → 지급 · 이전 대상이고 일부 지급으로 시효 중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시효 · 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0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지급책임개시 전 CT 암 추정, 뒤 조직검사 확진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은 조직검사일
금감원 분쟁조정1999암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4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