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소송고지가 최고로서 시효 중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기타근로자 사망 보험금을 낸 근재보험사가 지게차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근재보험사 쪽) · 대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 함께 가능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기타기중기 사고 배상금을 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해

대법원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파기환송빌린 차 대리운전 동승 중 다쳐 대리운전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주 책임보험에선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파기환송오토바이 사고 비구 골절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 90%여도 한도 안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 가능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파기환송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가해자 쪽) · 먼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몫 공제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기타유족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보험사는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 못 함

대법원2009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지급화물차에 짐 싣다 떨어져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적재함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재해여부 · 약관해석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일부주말 사망사고로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2배는 한도 확대, 두 담보는 공제로 함께 청구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파기환송무보험차 사망사고 보상금 산정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례비 · 위자료에도 약관대로 과실상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파기환송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부부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파기환송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가 가족한정특약 차로 낸 사고에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특약상 "모"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자동차대인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59674

지급주차관리인(발렛) 사고로 유족이 차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납품 방문이라 운행지배 남아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기타보장사업자가 보상 뒤 피해 딸의 부모에게 구상 청구 → 기각 확정 · 동거친족에겐 대위 안 됨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거절명의대여 차 음주 운전 사고로 동승한 사실혼 배우자가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명의대여자 운행자 책임 없음

대법원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일부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치다 추락해 공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전보조자 아님, 과실 4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기타대리운전 사고 치료비를 낸 차주 보험사의 대리기사 구상 → 기각 · 대인배상Ⅰ에선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일부무단횡단 보행자 역과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옆 차로 운전자 책임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일부고속도로 2차 사고 동승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50%, 일실수입 불인정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일부갓길에서 놀던 5세 아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20%, 위자료 1억 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거절앞질러 유턴하던 오토바이 충돌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채무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거절채무부존재 확정판결 뒤 운전자 · 회사 상대 재청구 → 전부 기각 · 공제조합 판결 효력이 피고들에게도 미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일부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자기신체사고는 별도 지급 인정 · 무보험차상해는 공제 뒤 0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5. 15. 선고 2008나84795

일부오토바이가 불법주차 차량에 부딪혀 고관절 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9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나81

지급주차관리인이 몬 납품 차량 사고로 고교생 사망, 유족이 차주 · 음식점에 손해배상 청구 → 인정 · 자기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는 가해자에 효력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나25239

일부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하급심2009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3509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거절새로 산 승용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체자동차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7875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가 차주 보험사에 대인배상Ⅰ 구상 → 기각 · 제3자 변제 의사표시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6. 선고 2008가단429387

기타대리운전업자 보험사의 대인배상Ⅰ 구상 항소심 → 기각 · 권리포기서만으로 차주 보험사 채무 소멸 안 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16017

기타부부한정특약 중혼적 사실혼 운전자 사고, 보험사 구상 → 34,106,150원 인정 · 사실혼 배우자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09. 7. 14. 선고 2009나370

지급부부한정특약 동거인 운전 사고 채무부존재 청구 → 1심 기각 · 특약 설명의무 증명 없음(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09. 4. 8. 선고 2008가단34791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기타고속도로 연쇄사고 보험사 간 구상 → 기각 · 2차 사고는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