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일부골프장 젖은 이동로 낙상 추간판 파열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30%, 기왕증 기여도 5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5가단240045

일부마트 무빙워크 낙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탑승 방치, 마트 책임 70%

하급심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거절경수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기존 척주장해 공제한 가중 7급 유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55호

거절어깨 골절 · 신경 손상으로 등급 상향 청구 → 기각 · 기존 손가락 14급 공제한 가중 11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298호

거절제철소 소음 뒤 한쪽 귀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좌우 차이 · 저음역 손실로 노인성 판단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876호

거절벌목 중 다리 골절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무릎 장해 12급보다 나빠지지 않음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475호

거절뇌출혈 장해에서 소아마비 기존장해 공제에 불복 → 기각 · 같은 부위로 보고 가중 2급 유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382호

지급밤샘 근무 뒤 출근길 실신 · 얼굴뼈 골절로 요양 청구 → 인정 · 단기 · 만성 과로 기준 초과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359호

지급천장 몰딩에 머리 반복 충격 뒤 경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목격자 없어도 진술 일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87호

거절택시 운행 중 의식 잃고 충돌해 요양 청구 → 기각 · 자발성 뇌출혈이 먼저, 골절도 2차 부상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78호

거절현장 낙상 뒤 무릎 연골판 파열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수평 파열 등 퇴행성 병변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643호

거절격일제 경비원 뇌내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위주 업무로 과로 불인정 · 기저질환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122호

거절추락 뒤 신경 손상 · 치아 상병 추가 청구 → 기각 · 초진에 증상 기록 없고 기존 치아 상태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504호

지급크레인 아차사고 직후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발병 직전 업무상 돌발 사건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21호

지급격일제 기사 5일 연속 근무 뒤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1주 업무시간 30% 넘게 급증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248호

거절주방 낙상 뒤 손목 월상골 골절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기존 무혈성 괴사로 분절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996호

지급고정 야간조 근로자 모야모야병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4주 주 평균 69시간 과로로 악화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414호

거절파이프 빼다 다친 어깨 힘줄 손상 요양 청구 → 기각 ·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기존 파열

산재 심사2017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019호

거절근무 중 쓰러진 모야모야병 뇌출혈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 기준 미달, 선천 질환 탓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825호

거절공공근로 중 쓰러진 경막하출혈 요양 청구 → 기각 · CT로 확인 안 되고 고혈압 · 뇌경색 이력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57호

지급재가요양보호사 손가락 활막염 요양 청구 → 인정 · 반복 동작으로 기존 질병 악화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685호

지급가전 A/S 팀장 지주막하출혈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언쟁 직후 추운 날 오토바이 출장으로 악화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598호

지급착암기 5년 4개월, 7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노인성 영향 있어도 소음 인과 인정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81733 판결

지급탄광 20년 소음, 퇴직 7년 뒤 난청 소송 → 지급(공단 항소 기각) · 노화와 소음이 함께 작용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68495 판결

지급격일제 경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휴무일 신임교육으로 쉬지 못한 과로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지급시내버스 기사 뇌출혈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보다 많은 근무 · 사고 스트레스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

거절은행 팀장 출근길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사인 불명, 12주 평균 48시간대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7926 판결

거절진폐 의증 77세 전직 광원 자택 사망 → 기각 · 폐렴 · 폐질환 악화 근거 없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6422 판결

거절파견 근로자 대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1심 뒤집음) · 업무 강도 낮고 자발성 질환

하급심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6누59982

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재발로 못 봄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지급탄광 굴진 · 채탄 뒤 62세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노인성 판단 뒤집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7누59965 판결

거절휴가 뒤 출근 첫날 급성 심장사 → 기각 · 부검 없어 사인 불명, 근무시간 고시 기준 미달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7구단10154 판결

거절설계예산 담당 이사 회식 중 심장질환 사망 → 기각 · 주 평균 56시간, 흡연 · 당뇨 위험인자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639 판결

거절디스크 수술 뒤 복귀한 관리자 뇌동맥류 파열 사망 → 기각 · 업무 과중하지 않고 고혈압 미치료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559 판결

지급진폐 4B형 81세 광원 폐렴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중증 진폐가 폐렴 원인 중 하나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232 판결

거절업무상 뇌경색 장해 3급 근로자 심부전 사망 → 기각 · 발병 전부터 있던 심근병증 자연 악화

하급심2017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