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지급즉시연금 생존연금이 최저보증이율 아래로 줄어 차액 청구 → 인정 · 산출방법서 수식은 약관 편입 · 설명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7호

거절엑스레이 중 실신 뒤 19시간 만에 뇌출혈 진단 · 사망으로 의료과실 청구 → 기각 · 두부 외상 증거 없고 CT · 수술 적응증 없었음

하급심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4850

일부코 성형 3회 후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400만 원 합의) · 새 변형 아니나 수술 전 소통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십자인대 재건 터널 위치 잘못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만 원 조정 · 술기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발가락 금속 제거 중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골절 위험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목 골극 과절제로 재수술, 병원이 조정 신청 → 5,958만 원 조정 · 1차 수술 과실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대퇴골 고정판 파손 ·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아들에게만 설명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색전술 뒤 출혈성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만 원 조정 · 확인검사 없는 퇴원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결정 · 마취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전체 틀니가 맞지 않아 손해배상 신청 → 600,000원 합의 · 감정은 구강 상태 탓,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턱 교근 시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로 손해배상 신청 → 6,000,000원 조정 · 사후 처치 · 설명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중이염 수술 뒤 한쪽 귀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황반변성 눈속 주사 뒤 백내장 ·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14,000원 조정 · 시술상 잘못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 시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대응 지연 · 설명 부족, 책임 4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항경련제 뒤 전신 발진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처방 과실 부정, 부작용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 절제 뒤 퇴원 다음 날 장폐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조정 · 퇴원 뒤 생활 지도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자궁근종 고주파 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조정 · 과실 추정 · 전원 지연 ·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807,000원 조정 · 항암 결정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아밀로이드증을 알리지 않고 전립선암 수술해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별검사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삼차신경통을 대상포진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조정 · 치료 과실 부정, 진단 변경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동맥궁 치환술 뒤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수술 과실 부정, 대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진단 과실 인정, 사망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요추 유합술 뒤 뇌경색 · 편마비 분쟁 → 위자료 조정결정 성립(지급 방향은 원문 확인) · 감정은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경추 수술 뒤 팔 근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 성립 · 술기 과실 없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필러 뒤 괴사 · 우안 실명으로 두 병원에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대동맥류 스텐트 시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34,000원 · 미납 비용 면제 합의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담도배액관 관리 소홀 뒤 담도암 수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관찰 과실 인정,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중증 말라리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 부정, 주사제 지체 ·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아이 심장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일부) · 인과관계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자 ·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합의(일부) · 술기 과실 추정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임플란트 거상술 뒤 부비동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900,000원 · 감별진단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입술 침샘 조직검사 뒤 감각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 검사는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당뇨발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이 위자료 나눠 지급 조정 · 패혈증 대응 미흡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당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조정 · 인과 부정,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연골 부분절제 뒤 통증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800,000원 조정 성립 · 진료는 적절, 설명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골절 수술 뒤 드릴비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미고지 · 원인 확인 소홀, 책임 4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지급뇌수막종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0원 결정 · 과실 부정, 실명 위험 미설명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7.)

지급잇몸 약한 상태 교정 뒤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주 치료 선행 없이 교정 권유, 책임 50%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아이 코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제거 실패는 과실 아님, 설명 위반 위자료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지급자궁경부이형성증 한방 치료 뒤 암 진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정확한 설명으로 선택권 침해

소비자원201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