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산재 요양 · 간병급여 낸 공단이 향후치료비 · 개호비까지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성질 다른 손해는 대위 못 해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기타운전자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도 대위 가능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기타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 가입에 관여한 사람의 보험금 사기 공동정범 여부 → 대법원 파기환송 · 체결 관여만으론 예비행위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기타변액보험 불완전판매로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적합성 원칙 재심리, 과실상계 필요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기타보험금채권 전부채권자가 보험금 청구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해약환급금 추심채권자의 해지로 보험금채권 소멸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다105161

기타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자가 서면동의 철회 → 철회 인정 확정 · 재직이라는 동의 전제가 바뀜

대법원2013사망기타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기타지게차 사고 산재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사업주의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자배법 밖 지게차도 대인배상Ⅱ가 전부 보상

대법원2013산재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진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업주에 상환 청구 → 기각 확정 · 산재 대상 치료면 사업주 책임 면제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기타산재 요양 종결 뒤 악화 방지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요양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3산재기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

기타설계사가 수당환수 규정 무효를 다툼 → 보험회사 승소 확정 · 규정은 약관이지만 설명받고 서명해 위반 아님

대법원201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기타전화 진찰을 내원 진찰로 꾸민 요양급여 청구의 사기죄 여부 → 사기는 유죄 판단 유지, 다른 죄 때문에 파기환송

대법원2013기타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기타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종신보험의 기납입보험료 반환 청구 → 인용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보험료와 이자 반환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기타면허정지 동생이 형 차를 몰다 낸 사고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형의 묵시적 승인으로 무면허 면책 쪽

대법원201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기타환자가 직접 낸 시술비에 대한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 → 보험사 청구 기각 · 직불치료비는 심사대상 아님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기타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구상 소송 → 각하 · 가해자 개인회생 중이라 회생 절차로 받아야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기타고소작업차 추락 사망 위자료를 낸 자동차보험사가 근재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같은 피보험자 몫만 중복보험 1/2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2가단246930

기타방호울타리 없는 커브길 추락 사고로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구상 → 하자 인정 · 책임 10%로 일부 인정

하급심2013배상책임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기타유수풀 학생 사망 뒤 학교안전공제회가 시설에 구상 → 기각 · 유족이 먼저 합의해 청구권 소멸

하급심2013배상책임기타제주지방법원 2013. 5. 28. 선고 2013가단378

기타침몰 선박 보험금을 준 뒤 구조작업을 한 선박보험사와 선주책임보험 간 다툼 → 선박보험사 승소 확정 · 위부 승인 아님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81190

기타임차 주점 냉장고 화재로 건물 화재보험사가 임차인 ·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감경 70%

하급심2013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가단438275

기타선박 손상 공제금 대위 구상 → 일부 파기 ·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 부담

대법원2013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기타렌터카 무단 제3자 운전 사고 보험사 대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운전자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기타산재 종결 뒤 치료비 낸 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청구 → 기각 · 요양보상 범위 같음

하급심2013산재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기타산재 재요양 불승인 기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구상 → 사업주 채무 없음

하급심2013산재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1331

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기각 ·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낸 보험사의 오토바이 소유자 구상 → 인정(항소 기각) · 대법원에서 대위 근거 문제로 파기

하급심2013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

기타아티반 투여 · 전원 중 아동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 각 89,340,000원에 병원 부동의,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자궁경부염 치료 중 자궁경부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의무기록 진실성 의문으로 사실 확정 불가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손 신경봉합술 뒤 피부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5,076,000원 결정에 병원 부동의) · 수술 중 주의 소홀 추정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검진 위장조영 정상 1년 뒤 위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검사법 한계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응급 삽관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감정은 처치 과실 아님, 삽관 관련 가능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디스크 수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590,000원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전립선 마사지 뒤 치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사과로 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무리한 마사지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심방세동 시술 뒤 심낭압전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퇴원 전 확인 미흡

의료중재원201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화상 입원 진료비 대체지급을 회사 쪽이 청구 → 기각 · 선택진료 · 비급여 항목이라 요양급여 아님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836호

기타의원이 다른 의원 원장의 수지 수술 진료비를 청구해 환수당하자 불복 → 기각 · 개설자 다른 별개 의료기관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466호

기타산사태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지자체에 구상 청구 → 기각 · 산은 영조물 아니고 예견 · 회피할 수 없던 폭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기타보행자와 대인 합의 뒤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과실분 구상 청구 → 기각 · 유보 없는 합의에 정산됐거나 묵시적 포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