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미성년 자녀의 오토바이 운전을 "운전 안 함"으로 적은 어머니 — 범칙금 11회 · 사고 기소유예 이력으로 가족도 알았다고 보고, 오토바이 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36502013. 10. 16

한 줄 결론원고들(부모 · 여동생) 청구 기각(1심)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실무 포인트"안 날부터 1개월"은 의심이 든 때가 아니라 위반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부터였다 — 유족이 경찰 자료 조회 위임장을 써 준 날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2,6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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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험에 들면서 오토바이 질문에 "운전 안 함"이라고 적었는데 자녀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을 때,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유효한가 — 가족이 몰랐다는 주장, 보험사가 자녀 본인에게 묻지 않았다는 주장, 1개월 해지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사실관계

1어머니가 2010. 3. 보험회사의 보험에 계약자로 가입하며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했다. 질문표 2번은 50cc 미만을 포함한 오토바이를 소유 · 관리하거나 쓰는지 묻는 문항이었는데, 어머니는 "운전 안 함"에 표시하고 서명했다. 질문표와 청약서 안내문에는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가입 뒤 이륜차를 계속 쓰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어머니는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에도 서명했다.
2자녀는 가입 전인 2009. 11. 운전면허를 딴 뒤부터 헬멧 미착용 등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해 11차례 범칙금을 냈고, 가입 뒤인 2011. 1.에는 오토바이로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족이 보험사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린 적은 없었다.
32011. 11. 말 새벽 자녀가 지인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길가 연석 · 가로수 ·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치료를 받다 12일 만에 숨졌다. 부모와 여동생(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2. 1. 26. 경찰 자료 조회 위임장을 받은 뒤 1. 31.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126,883,14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1해지의 효력: 자녀는 가입 전부터 사고 때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몰았는데, 가족은 가입 때 이를 알리지 않았고 가입 뒤에도 통지하지 않았다.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어머니에게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사고 뒤의 해지라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했다.
2고의 · 중과실: 가족은 몰랐다고 했지만, 범칙금과 기소유예 이력으로 보아 가족은 가입 당시 자녀의 일상적인 오토바이 운전을 알았다고 인정했고, 설령 몰랐더라도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했다.
3보험사의 확인 의무: 보험사가 피보험자 본인에게 직접 묻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는, 법정대리인인 어머니에게 확인하면 됐고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4해지 기간: 상법 제651조의 "안 날"은 위반을 의심할 만한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라는 대법원 2011다23743, 2002다7589를 들어, 어머니가 경찰 자료 확인 위임장을 준 1. 26. 이후에야 보험사가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고 1. 31. 해지는 1개월 안이라 적법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부모 · 여동생) 청구 기각(1심)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효,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이 사건은 가입 때 고지와 가입 뒤 통지를 함께 어긴 사안으로 판단됐다 — 이륜차 통지 조항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된 다른 판결들과는 다툼의 축이 달랐다(관련 사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