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례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한시장해 · 기왕장해가 있는 후유장해 청구 → 금감원 안내 사례(결론 없음) · 한시장해 20%, 기왕장해는 차감

금감원 사례2024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기타고지의무 위반 사례 모음 → 금감원 안내(사례별 결과 상이) ·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고지방해 · 기간 경과는 해지 취소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누수 · 거주 안 하는 주택 · 이사 후 주소 · 전동킥보드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기타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폭발 · 임차인 구상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기타단체실손 종료 6개월 뒤 개인실손 재개 요청 → 거절 유지 · 종료 후 1개월 신청기한 경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2.)

거절통원 한도가 남은 채 365일 뒤 통원의료비 청구 → 거절 · 면책기간은 통원일수 제한과 별도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일부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은 뒤 실손 청구 → 본인부담의료비 40%만 지급 · 약관 조항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검안서 사인 급성 심장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청구 → 거절 · 사망 전 진단 · 치료 기록 없음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심근경색 · 위암 진단비 청구(두 사례) → 일부 인정 · 검진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유지, 문진 뒤 내시경은 지급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 · 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케모포트삽입술 · 창상봉합술 수술비 청구(세 사례) → 일부 인정 · 변연절제 동반 봉합만 수술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계약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객관적 검사결과가 부족한 뇌혈관질환 진단비 청구 → 제3의료기관 소견 확인 뒤 결정하도록 안내

금감원 사례2024뇌혈관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정년퇴직 때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신청 → 심사 거친 인수 거절 유지 · 무심사 전환 요건 미충족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황반변성 아바스틴 안구주입술로 수술비 청구 → 거절 · 대법원이 약관상 수술 아니라고 판시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민감정보 동의 없이 질병수술비 청구 → 처리 보류 유지 · 동의해야 심사 진행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수면무호흡증 구강내 장치 구입비로 실손 청구 → 거절 · 약관상 보조기 구입비 면책

금감원 사례2024실손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검진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미고지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병력 일부만 고지한 계약의 원상복구 요청 → 거절 · 일부 고지도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협심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청구 → 거절 · 특약은 I21~I23만 보장

금감원 사례2024심장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제2형 당뇨 환자 위소매절제술로 특정질병 수술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BMI 27.5 이상 급여 인정이면 당뇨 치료 목적

금감원 사례2024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제2형 당뇨 수술보험금」 관련 분쟁판단기준

기타난소암 표적항암약물치료비 감액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처방계획이 아니라 처방전 발급일이 최초 처방일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의무기록지상 처방계획의 처방 인정 여부 분쟁판단기준

기타농약살포기 수리하러 가다 추락해 농업인안전보험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수리를 위한 이동은 작업 도중이어도 제외

금감원 사례2024기타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

기타자폐성장애 등록인이 언어장애 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등록 요건 약관이면 부지급 부당하지 않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자폐성장애 등록인의 언어장애 진단비 분쟁의 판단기준

기타간경화 미고지로 해지 뒤 당뇨로 돌려쓴 해지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제척기간은 위반 사실마다 따로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기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병리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진단확정 아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성암종 사례)

기타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금 삭감 다툼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실제 직무 기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

기타주택 누수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세입자는 통상 책임 없음, 탐지 · 원인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금감원 사례2024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주택 누수 사례)

기타직장유암종으로 암진단비 청구 → 금감원 기준 · 안내(사건 결론 없음) · 옛 약관은 가입 시 · 진단 시 KCD 중 하나라도 암이면 지급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장유암종 사례)

기타유병력자 실손 계약이 알림 없이 종료됐다는 민원 → 금감원 안내(사건 결론 없음) · 2022년 1월 이전 가입은 재가입 의사 표시 필요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 유병력자 실손보험 관련(2024. 9. 19.)

기타무릎 줄기세포 주사 · 전립선결찰술 실손 청구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고시 치료대상이 아니면 부지급

금감원 사례2024실손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3호(2024. 3. 21.)

기타1인실 · 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 과당 판매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1인실이 없어 다인실 입원하면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 · 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4-11호(2024. 3. 18.)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실손 민원 10건(비밸브 재건술 · 하지정맥류 · 쌍꺼풀 · 목발 · 검진비 등) → 모두 보상 어려움 · 치료목적 기록 없음 · 약관상 비보상

금감원 사례2024실손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5.)

기타제3보험 민원 9건(치아 보철 · 임의 간병인 · 종기 절개 · 질병입원일당) → 보상 권고 어려움 · 간병인 건은 입원일당만

금감원 사례2024기타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 · 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