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1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2년 뒤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특약에 면책제한 조항 직접 둔 보험만 지급

하급심2015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5. 11. 13. 선고 2014나2043005

일부공원에서 목줄 놓친 개에 아이가 물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견주 과실, 보호자 과실상계 안 함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배상책임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일부체육수업 중 사망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교육활동 중 사고와 인과관계,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

일부학교 집단괴롭힘 뒤 조현병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학생 · 부모 · 지자체 공동 책임 7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인천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30895

일부출입문 잠긴 고시반 건물에서 추락 하반신 마비, 학교시설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일부 인정 65,567,542원 · 대학 책임 20% · 상실률 35%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5. 선고 2014가합546365

일부경미 추돌 뒤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201,454,116원 · CRPS 인정, 책임 55% · 여명 치료비 호프만 상한 20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일부잘못된 징병검사로 복무한 장애인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복무기간 일실수입, 본인 과실 40%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테러 사망 유족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험 고지의무 위반이나 제3자 테러라 책임 10%, 자녀 각 4,368,548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일부군 복무 중 자살한 병사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직 변경 등 조치 안 한 보호의무 위반, 우울증 소인으로 책임 30%, 부모 각 62,110,395원

하급심2015배상책임면책/감액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20507

일부트럭 추돌로 군용차 뒷칸 병사가 사지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0%, 상실률 100%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일부벤젠 노출 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이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유족급여 공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산재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일부의료사고 사지마비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항소심이 병원 책임을 2/3로 낮춤

하급심2015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일부한센인 강제 단종 · 낙태 수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멸시효 항변 배척

하급심2015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3가합521666

일부택시 사고 요추 골절로 일실수입 등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 유지) · 낮은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적용

하급심2015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나41338

일부경찰 버스 사고 골절로 보험사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공상 면책 좁게 해석

하급심2015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일부해외여행 중 야간 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30%로 제한

하급심2015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일부철도 개통 소음 · 진동으로 한우 피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86,782,277원 · 수인한도 초과, 책임 90%

하급심2015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4나2054

일부정신과 입원 중 폐색전증 · 뇌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응급조치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소뇌 뇌경색을 이석증으로 봐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조기 발견해도 치료 차이 어려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코 성형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5,000,000원 ·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검진 질경검사로 처녀막 파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성경험 문진 누락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손목 혹 절제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종 의심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동맥혈 검사 뒤 손목 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7,000,000원 합의(일부) · 조정부는 설명의무 미이행 인정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신우신염 진단 뒤 충수염 천공 · 골반 농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646,000원 합의(일부) · 감별 진단 미흡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폐암 의심 결절을 다른 질환으로 판독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조직검사 선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양막 파수 입원 중 사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20,000,000원 합의) · 밤사이 태아감시 소홀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요통으로 진통소염제 처방 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5,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척추 편중 진료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완충기 삽입 디스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3,000,000원 조정) · 비급여 재료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객혈 환자 대량 객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10,000,000원) · 재출혈 대비 없는 경과 관찰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관장 뒤 직장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합의 · 입원 뒤 검사 지연,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위선종 내시경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일부 인정 · 감정은 고령 환자 진정제 용량 과실

의료중재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일부지입차주 휴업급여 2배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잘못 지급은 맞지만 부정수급 아니라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일부목 · 허리 디스크로 요양 · 장해 소송 → 일부 인정 · 목은 퇴행성, 허리 통증은 12급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대전고등법원 2015누13138 판결

일부뇌교출혈 장해 1급 직권취소 · 9급 재결정 소송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적법, 부당이득 징수만 취소

하급심2015 접수산재기타 · 인과관계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836 판결

일부어깨 봉합술 뒤 감염 · 골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수술 서두름 · 감염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소비자원201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골격 손상 수리 차량 22대 격락손해로 가해차 보험사에 청구 → 19명 일부 인정 ·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손해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09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