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추락 뒤 구급차 사고로 하지마비, 교통재해장해공제금 청구 → 전액 지급 확정 · 감액 약관 없어 기왕증 공제 불가

대법원2007후유장해기왕증 · 약관해석 · 인과관계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지급의료사고 식물인간 환자가 추정 여명 뒤에도 생존해 추가 치료비 · 개호비 청구 → 지급 · 예견 못 한 새 손해라 기판력 안 미쳐

대법원200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지급화재보험금 청구서류에 기계 가격을 다소 높게 적음 → 지급 확정 · 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과다 청구에만

대법원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29105

지급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회사에 청구 → 유족 승소 유지 ·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대법원2007사망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지급크레인 해체 중 건물을 파손한 해체업자가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관리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5호

지급도료 결함 재도색비로 생산물배상책임 청구 → 지급 · 대체비용 면책이지만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3호

지급계류유산 자궁소파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인공임신중절과 목적 달라 기타의 자궁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지급교통사고 뒤 영구 후각감퇴로 5급 장해 청구 → 지급 · 완전상실이 아니어도 뚜렷한 장해 포함

소비자원2007후유장해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무릎 물리치료 9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원상회복 · 전화 청약에서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음

소비자원2007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지급영아 화염상 모반 레이저 수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제외 조치 아닌 1차 치료법

소비자원2007수술비수술정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4.)

지급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렌터카 회사가 무면허를 승인하지 않음

대법원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다37820

지급학교 집단 괴롭힘 끝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상고기각) · 가해 학생 부모와 지자체 공동 책임

대법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지급산 지 몇 시간 된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등록 전이라 다른 자동차(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나2599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지급안면경련에 약 · 보톡스만 반복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500,000원 · 감압술 등 치료법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영아 링거 고정 부위 피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54,000원 지급 결정 · 주사 부위 관찰 소홀,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1.)

지급스테로이드 치료 뒤 대퇴골두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작용 설명 없음,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6.)

지급요추 협착 감압술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뒤 새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손목 신경초종 수술 뒤 척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절단 과잉 수술, 책임 8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안면 경련 수술 뒤 청력 상실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지혈 중 청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충수염 수술 뒤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오진 · 처치 과실 불인정, 설명 부족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아이 비발치 교정 뒤 부정교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비발치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고 가는 임플란트 선택 잘못,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임플란트 실패 ·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은 적절, 설명 부족만 위자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5년 교정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경과 확인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브리지 보철 반복 탈락 · 충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맞지 않는 시술 · 설명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신경치료 · 틀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신경치료 미흡만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2.)

지급임플란트 탈락 · 위치 불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보철 연결 과실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어금니 보철 하자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앞선 다툼은 화해로 종결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암검진 유방촬영 오판독으로 유방암 2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외부 판독 오류도 의원 책임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신장암 수술 뒤 전이 추적 소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PET 등 정밀검사 누락, 위자료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입원한 만 1세 폐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입원 때 X-ray 누락,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요추천자 뒤 두통으로 재입원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원 · 침상 안정 안내 없음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용종 제거 뒤 대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3,110,000원 · 무리한 진입 가능성 · 복통 호소에도 귀가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목 근육자극 주사 뒤 척수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바늘이 척수에 닿았을 가능성, 책임 7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뇌경색 입원 중 혈압 조절 실패로 뇌출혈 사망 → 지급 · 혈압 관리 소홀과 인과관계, 책임 3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백내장 수술 뒤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불완전 수술 추정, 기존 질환 감안 책임 20%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0.)

지급라섹 뒤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건부 지급 · 과실 없으나 재수술비 전액

소비자원2007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