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보조인 — 법상 지위, 자격 요건, 2024 명칭 사용 제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교육 의무, 손해사정사가 되는 길

보험업법에서 보조인의 근거는 제186조 ③ 한 문장이다. "손해사정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보조인을 둘 수 있다." 시험 · 등록으로 얻는 자격이 아니라, 손해사정사가 둘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주어가 손해사정사라는 점이 이 지위의 성격을 정한다 — 보조인은 늘 어떤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안에서 일한다.

2024년 개정으로 보조인이 조문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 제186조의2(교육)는 "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는 괄호를 두 번 쓰고, 제189조 ③(금지행위)도 손해사정사 뒤에 같은 괄호를 붙인다. 시행령 제96조의4는 이 보조인을 "손해사정보조인"이라고 부른다. 법령이 스스로 쓰는 이름은 "보조인"과 "손해사정보조인" 두 가지다.

세부 기준은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하위 규정에 있다. 금융감독원 안내 게시글(2018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12조를 인용해 자격과 업무를 적었는데, 이 글은 그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아래 자격 요건은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읽는다.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다. 해당 분야 1차 시험 합격자, 2년 이상 경력자,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의 연수과정 이수자, 4년제 대학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넷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수험생에게 가장 가까운 것은 첫째다. 1차에 합격하면 그 분야의 보조인 요건을 갖추게 되고,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의 2차에 유효하다. 1차 합격 뒤 보조인으로 일하면서 2차를 준비하는 길이 이 구조에서 나온다.

신고는 손해사정업 쪽에서 한다. 금감원 안내는 손해사정업 등록 전에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조인 현황을 신고하도록 적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부설 손해사정연수원은 과정 목록에 "보조인 등록교육"을 두고 있다. 신고 서식 · 현행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원문에 없으니 소속할 회사 · 법인에 확인한다.

• 해당 분야 1차 합격자
• 2년 이상 경력자
• 보험연수원 · 손해보험협회 · 손해사정사단체 · 보험개발원 연수과정 이수자
• 4년제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 (위 네 가지는 금감원 안내 게시글 2018 — 시행세칙 제6-12조 인용, 직접 대조 전)

보조인은 소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종합공시를 16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합산하면 2025년 말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자격자 1,439명, 보조인 2,203명이다. 보험회사 안에서도 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다.

시계열은 공식 통계가 끊겨 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2021년 1월)는 2017년 말 활동 중인 손해사정사를 5,417명으로, 보조인을 10,375명으로 집계했다. 전국 등록 손해사정사의 최신 총계는 공개 통계를 찾지 못했다. 채용공고가 손해사정사 자격을 필수가 아닌 우대 조건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 인력 구성에 있다.

보험업법 제187조의2는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2024년 2월 6일 신설됐고(법률 제20242호),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⑧). 보조인은 손해사정사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다.

같은 개정으로 제189조의2가 생겼다. ①항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가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 명칭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명함 · 블로그 · 광고에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항의 문제가 된다. 위반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다(제209조 ⑦ 21호).

어디까지가 "유사한 명칭"인지는 남는 문제다. 법령이 쓰는 이름은 보조인 · 손해사정보조인이고, 손해사정사라는 단어 자체는 등록한 사람만 쓸 수 있다. 그 사이의 표현이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하위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등록 전에는 소속 회사 · 법인의 이름과 함께 법령상 지위(보조인)를 쓰는 것이 조문에 맞는 방향이다.

2차 합격자도 같다. 실무수습을 마치고 등록하기 전에는 손해사정사가 아니므로, 합격 직후 명함에 손해사정사를 쓰는 것은 제187조의2와 부딪힌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등록여부 조회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제187조의2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업자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500만 원 이하 과태료(2024-08-07 시행)
• 제189조의2 ① — 비자격자의 손해사정 오인 표시 · 광고 금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령상 이름 — 보조인(법 제186조 ③), 손해사정보조인(시행령 제96조의4)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 제출 대행, 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다. 금감원 안내는 보조인의 업무를 "손해 발생 확인 · 사정의 보조"로 적는다.

실무에서 보조인이 맡는 현장조사 · 서류 검토 · 서면심사는 이 다섯 업무를 손해사정사의 책임 아래 보조하는 일로 자리 잡는다. 결과물의 주체는 손해사정사 쪽이다. 제189조 ①은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내어 주고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같다고 정한다. 교부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보조인은 적혀 있지 않다.

제189조 ③은 "손해사정사(제186조 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손해사정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고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괄호 때문에 이 목록은 보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제1의2호(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수행)는 2024년 개정으로 들어왔다.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99조 ③이 채운다. 등록된 업무범위 밖의 손해사정,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이다.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 소속이 소속 · 출자 회사의 계약을 사정하는 것은 셋째 항목에서 빠진다.

반대편에는 손해사정사의 명의 대여 금지가 있다. 제3호는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조인이 보조를 넘어 자격자의 이름만 빌려 사정을 도맡는 구조는 손해사정사 쪽에서 이 호와 부딪힌다.

과태료는 제209조 ⑦이 정한다. 제189조 ①② 위반(19호)과 제189조 ③ 각 호의 행위 — 제1호와 제2호는 빠진다 — (20호)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제1호 · 제2호에 대한 다른 벌칙 조문은 이 글의 근거 파일에 없어 적지 않는다.

• 1호 —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
• 1의2호 —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수행(2024 신설)
• 2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 3호 —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함
• 4호 —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 충분한 조사 없이 손해액 · 보험금 산정
• 5호 — 중복 · 무관 서류 요청으로 지연
• 6호 —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 · 합의 요구
• 7호 — 시행령 제99조 ③: 등록 범위 밖 · 자기 · 이해관계자 사고 · 이해관계자 모집 계약

보조인의 업무는 손해사정사 업무의 범위 안이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에게도 허용되지 않는 일은 보조인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대법원은 이 경계를 변호사법 사건에서 여러 번 그었다.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회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 · 화해를 하는 것은 손해사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필요사항이 아니라고 봤다(2000도1405). 보험회사 요청으로 손해사정보고서의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의견을 내는 것은 필요할 수 있어도,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다르다는 구분이다. 같은 취지로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이 업무 범위 밖이라고 본 판결(2000도513)이 있다.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행위는 구 변호사법의 일반 법률사건 화해 사무 취급으로 판단됐다(94도563). 최근에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사실상 주도한 것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이라며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유지됐다(2021도10046).

정리하면 손해 조사 · 손해액 사정과 그에 관련된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가 제188조의 범위이고, 대리 · 중재 · 화해 주선은 그 밖이다. 보조인이 고객 응대에서 "합의는 제가 해 드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이 판례들의 영역에 들어간다.

보험업법 제186조의2(2024년 2월 6일 신설)는 보험회사와 법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소속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의무를, 개인 손해사정업자와 그 보조인에게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운다. 시행령 제96조의4(2024년 7월 2일 신설)는 기준일을 나눈다 — 손해사정사는 최초 등록일, 손해사정보조인은 보조인이 된 날이다.

주기는 2년마다이고, 시행령은 이를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풀어 쓴다. 교육 내용은 시행령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을 따르고, 세부 기준 · 방법 ·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다(④).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단체를 보험협회 · 보험회사 · 손해사정업자가 구성할 수 있다는 규정(③)도 함께 있다. 별표의 시간 수는 이 글의 근거 파일에 없어 적지 않는다.

첫째 문은 1차 면제다. 시행규칙 제53조 ②는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 포함), 한국화재보험협회,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1차를 면제한다. 종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력도 같이 본다(④). 경력은 2개 이상 기관을 합산할 수 있고 2차 원서접수 초일이 기준이다.

조문의 기관 목록에는 "법인"이 적혀 있다. 개인 손해사정업자 사무소에서 쌓은 경력이 이 목록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니, 경력 면제 심사로 확인한다. 제49회 공고 기준 절차는 경력면제서류 인터넷 사전등록(2026년 4월 27일~5월 22일)과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 원본 등기 제출이고, 심사를 마친 사람만 2차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기능사 2급 + 경력 3년 면제 규정은 폐지됐다.

둘째 문은 실무수습 면제다. 시행규칙 제54조 ③은 수습기관(제54조 ①)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수습을 면제한다. 제54조 ①의 기관은 금융감독원 · 손해보험회사 · 손해보험협회(신체는 생보사 · 생보협회 포함) ·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고, 감독규정 제9-13조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사정법인을 지정 기관으로 둔다(직접 대조 전). 2차 합격 전 경력은 수습 기간으로 세지 않고 이 면제 경로로만 인정된다(시행세칙 제6-7조 ③ 기준).

2차는 경력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53조 ③의 1 · 2차 면제는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다. 보조인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2차는 같은 시험을 보고, 선발예정인원 안에 들어야 한다.

• 1차 합격(어느 경력이든) → 그 분야 보조인 요건 + 당해 · 다음 연도 2차 응시
• 제53조 ②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 5년 이상 → 1차 면제(경력면제서류 사전등록 · 심사)
• 제54조 ① 기관(지정 기관 포함)에서 해당 분야 2년 이상 → 2차 합격 뒤 실무수습 면제
• 2차 → 경력 면제 없음(외국 자격만 예외)
• 등록 → 그 뒤부터 손해사정사 명칭 사용

보조인 후기는 회사 · 업무(현장조사 · 서면심사)마다 달라 공식 자료로 묶을 수 없다. 대신 조문에서 나오는 확인 항목은 누구에게나 같다. 경력이 뒤에 1차 면제 · 수습 면제로 이어지려면 처음부터 기관의 종류와 업무 분야가 서류로 남아야 한다.

• 소속이 제53조 ②(1차 면제) · 제54조 ①(수습 면제)의 기관 목록에 드는 곳인가 — 보험회사 · 협회 · 손해사정법인 등
• 맡는 업무가 어느 분야(재물 · 차량 · 신체)의 손해사정 관련 업무로 증명되는가
• 보조인 현황 신고 · 등록교육이 되는가, 교육 기준일(보조인이 된 날)을 기록해 두었는가
• 명함 · 메일 서명 · 온라인 프로필에 손해사정사나 유사한 명칭이 없는가
• 합의 · 청구 대리처럼 보이는 응대를 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 업무경력확인서 · 재직(경력)증명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