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하급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기어 실수 후진 택시 문에 부딪힌 기사의 운전자보험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0,580,000원(중증부상 3,000만 + 입원일당) · 3년 뒤 추가한 담보 2,574만 원은 시효 소멸

하급심2025기타 · 자동차대인 · 입원일당인과관계 · 시효대구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01710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항소 기각 ·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일부설계사 부당 승환 권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사와 공동으로 기존 보험료 손실 · 위자료

하급심2025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3나79335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

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 기각 ·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

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1심 취소) ·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

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3134

일부설계사 권유로 실손 갈아탄 뒤 보험료 손해 ·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부당승환 위반,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6,837,686원 + 위자료 각 150만 원

하급심2023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

일부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설계사가 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설명, 실제 지급액만

하급심202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061

지급사망 뒤 장기요양 1등급 판정으로 간병요양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 인정 · 고지의무 위반도 배척(대법원 파기)

하급심2020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나11876

지급장기요양 1등급 판정 전 사망한 피보험자의 간병요양진단비 상속분 청구 → 1심 21,428,571원 인정 · 실사 때 상태 확인이면 보험사고, 사기 취소 기각(대법원에서 뒤집힘)

하급심2019기타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16241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기타지방세 체납으로 해약환급금이 압류되자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 → 각하 · 행정소송으로 다툴 일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하급심2019기타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단236040

기타보증보험사가 학교법인에 지급보험금 457,800,000원 구상 → 관할청 허가 없어 계약 무효, 이사장 불법행위로 50%인 228,900,000원만 배상

하급심2017기타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나301597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기각(1심 취소) ·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보험사 승낙 필요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기타유언으로 받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 인용(1심) ·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16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일부중학생 유도 연습 중 사지마비, 학교법인 ·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 학교 551,820,798원(채무불이행 · 책임 60% · 개호 8시간), 공제회 장해 · 간병급여 148,750,937원 추가(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5배상책임 · 기타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지급사고 후 현장 이탈로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다툼 → 지급 · 사고 후 미조치는 약관상 도주 아님

하급심2014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기타임원배상책임 재보험금 청구 → 대부분 인정 · 운명추종, 해지권 미행사 중과실 아님

하급심2014배상책임 · 기타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

지급개인연금저축 연금액을 보험사가 금리 변동 이유로 줄임 → 증권 기재액 지급 · 변동 가능성 설명 입증 없음

하급심201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단14503

거절연금보험 안내문의 노후 주거시설 입주 우선권 무산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내용 아님

하급심201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

지급가입 뒤 오토바이 사고로 상해보험 청구 · 미통지 해지 → 지급 · 다른 회사 설계사만 설명해 약관 해지 불가

하급심2013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일부정신장애 · 약 복용을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장애인 차별로 100만 원, 가입 절차 강제는 기각

하급심2013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1가합38092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기타설명 없이 백지 청약서로 가입된 변액보험 → 손해배상 60% ·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의 계약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하급심201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지급실제 매매 연계 할부금융 대출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 실질 피보험자는 금융기관

하급심2012기타기타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

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 항소심 거절 ·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지급신차 급발진 사고로 같은 신차 교환 청구 → 판매사에 인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로 하자 추인(수입사는 기각)

하급심2009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일부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당해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각 100만 원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하급심2006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일부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다툼 → 일부 인정 127,919,000원 · 사용검사 뒤 나타난 하자만, 서류 요청으로 시효 중단

하급심2005기타약관해석 · 시효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기타설계사 남편의 보험료 횡령 · 무단 해지로 보험사에 배상 · 보험료 반환 청구 → 기각 · 모집행위 아님, 표현대리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지급백수보험 연금을 모집인 설명대로 청구 → 지급 · 회사 귀책 있는 과대 설명은 신뢰 보호

하급심200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기타보험료 미납 실효 보험의 부활 캠페인 뒤 인수 거절 → 계약 존재 확인 · 대리점 승낙 대리권 인정

하급심2002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2002. 8. 21. 선고 2002가합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