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전이성 유방암 치료 목적 난소절제술로 암수술비 청구 → 지급 · 예방 목적을 겸해도 암 직접치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지급요추간판 탈출증 경막외강 유착박리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카테터로 유착을 박리하는 조작은 천자가 아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2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지급톱질 중 손 열상에 변연절제 · 봉합을 받아 상해수술비 청구 → 지급 · 변연절제는 약관의 절제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지급하지정맥류 베나실(접착제 폐색술)로 질병수술비 청구 → 지급 · 천자가 아닌 절단 · 절제 등 조작

금감원 분쟁조정202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2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일부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 · 수술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거절산전 초음파 심장기형 의심 소견 미고지 후 태아보험금 청구 → 기각 · 고지의무 위반 중과실, 고지방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7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지급무지외반증 내고정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최초 절골술과 이어진 일련의 치료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5호

지급결장암 잔존암 의심 재수술(암 미발견)로 암수술비 청구 → 지급 · 수술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판단

금감원 분쟁조정2015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후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 대상 아니고 고의 · 중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거절경추 디스크 경막외신경성형술로 2종 수술비 차액 청구 → 기각 · 관혈수술 아닌 1종 카테터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2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3호

지급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골절수술비 청구 → 지급 · 절단 · 절제는 예시일 뿐 제외 항목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5호

거절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3호

지급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7호

지급백혈병 중심정맥관 삽입술 · 요추천자 항암제 주입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수술 정의 조항 없는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2011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26호

지급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지급자궁경부암 치료 합병증 수술 5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안 하면 생명 유지 어려운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9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지급만성신부전 혈액투석용 동정맥루조성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피부 절개 · 혈관 연결하는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0호

거절같은 날 양쪽 무릎 관절경 수술로 수술급여금 2회분 청구 → 기각 · 동시 2종류 이상 수술은 1회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9호

지급선천성 화염상 모반 혈관레이저 시술로 선천이상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레이저 시술도 약관상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호

거절대장 용종절제 나흘 뒤 지혈술로 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기각 · 60일 1회 한도 안 연속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호

기타코뼈 골절 비관혈적 정복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각하(결론 없음) · 보험회사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 조정 중지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1호

지급요관결석 시술 60일 안에 받은 신장결석 쇄석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다른 부위 결석 치료라 60일 1회 한도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지급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 시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결석 부위 정의 없어 체내 결석 파쇄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1호

지급유방암 1차 절제 12일 뒤 추가 절제로 5종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두 수술 모두 근치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9호

지급간경변 합병증 식도정맥류 경화요법 · 결찰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생명 위험한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06호

거절야구공에 맞은 얼굴뼈 함몰 복원 수술로 성형수술비 청구 → 기각 · 주된 치료라 반흔 원상회복 성형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1호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거절골육종 절제 열흘 뒤 전층 식피술로 암수술비 추가 청구 → 기각 · 상처 치료용이고 절제술과 일체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5호

거절갑상선 양성결절 고주파 열치료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수술을 대신하는 첨단 치료기법으로 인정 안 됨(2008년)

금감원 분쟁조정2008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9호

지급계류유산 자궁소파술로 2종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인공임신중절과 목적 달라 기타의 자궁수술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34호

거절갑상선 결절 고주파열치료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주파열치료는 수술 아님, 1회분 처리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2호

거절갑상선결절 에탄올주입술 2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제외한 천자 · 흡인 조치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10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지급폐암 경추 전이로 3회 분할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분할을 1회로 보는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거절간이식 뒤 담관협착 담도배액관 시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처치에 가깝고 종양 없는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지급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거절백혈병 항암제 투여용 중심정맥천자로 암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약관이 천자를 수술에서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5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7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백혈병 진단으로 수술비 등 청구 → 기각 · 등기 해지통지 · 부활 문의로 납입최고 추정

금감원 분쟁조정2003수술비 · 암진단비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24호

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 수술비입원필요성 ·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거절백혈병 이식 전 사랑니 발거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치주염 치료가 직접 목적

금감원 분쟁조정2002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호

거절고혈압 · 당뇨 미고지 피보험자가 협심증 수술비 청구 → 기각 · 진단 의사가 옛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지급백혈병 항암용 중심정맥관 삽입술 2회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암 직접치료 수술, 횟수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7호

지급췌장암 입원 중 담즙배액술 등 3회 수술로 암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생명 보존 위한 불가피한 합병증 수술

금감원 분쟁조정1998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98조정-18(1998.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