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허리 부담보 계약 5년 뒤 디스크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5년 안에 같은 병 치료 이력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척추협착 190일 입원 뒤 160일 만의 재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180일 안 지나 새 입원 아님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유방암 치료 마친 뒤 통증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잔존 · 재발 없는 회복 치료, 제3기관 자문 안내

금감원 사례2026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사기 유죄 뒤에도 반복 입원해 입원일당 수령 → 계약 무효 · 5년 내 받은 보험금 반환 명령

하급심2025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107693

거절유방암 수술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암 직접치료 내역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신경증성 우울증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거절 · 정신장해(F00~F99)는 지급대상 질병 아님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 기각 ·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23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거절유방암 치료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안내 · 암 직접치료 목적 아님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3년 전 위염 약 9일 복용 미고지로 위염 입원급여금 거절 · 해지 → 위반 될 수 있다는 안내

소비자원2023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허위 · 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해지 다툼 → 피보험자 패소 확정 · 신뢰관계 파괴로 계약 전부 해지

대법원2020실손 · 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거절적정입원일수를 넘긴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입원 필요성 없는 기간은 부당이득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거절불필요한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한 계약에 보험사가 해지 → 해지 적법 · 신뢰관계 파괴는 약관에 없어도 해지 사유

대법원202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301678

거절과다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유죄 뒤 계약 존속 확인 청구 → 기각 · 고의 보험사고 · 신뢰관계 파괴로 해지 적법

하급심2019입원일당 · 실손입원필요성 · 기타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거절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입원일당기타 · 시효 · 입원필요성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거절척수공동증 식물인간 뒤 사망으로 질병사망 · 입원 보험금 청구 → 기각 · 가입 전 교통사고 손상이 악화된 것이라 보험기간 중 발병 아님

하급심2019사망 · 실손 · 입원일당인과관계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5가합2507

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거절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입원일당입원필요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거절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집중 가입한 입원일당 보험 → 보험사 무효 주장 인정 확정 ·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

대법원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거절뇌경색 치료 입원으로 받은 2대질병 입원일당 → 반환 확정 · 치료에 필요한 입원 아님, 심사 때 못 걸러도 부당이득

대법원2017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7626

거절뇌출혈 3년 뒤 편마비 재활 입원으로 성인병 입원비 ·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후유증 완화는 치료 직접 목적 입원 아님

하급심2016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310771

거절가입 전 5년 안에 수술받은 허리디스크 재발로 실손 · 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청약서 알릴 의무 질문 해당 질병이라 보상 제외

하급심2015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3023

거절한 달 새 보장성 보험 10건 가입 뒤 3년 297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5입원일당 · 유사암기타 · 입원필요성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거절두 해 사이 보험 61건 가입 뒤 모자 동반 입원 반복 → 거절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무효, 받은 보험금 반환

하급심2014입원일당기타 · 입원필요성 · 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

거절부부 보험 20여 건 유지, 남편 넘어짐으로 401일 입원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 반환

하급심2014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광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4156

거절유방암 항암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일당 청구 → 거절 · 부작용 완화 · 면역 강화용 보존 치료라 직접 치료 아님

하급심2013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12075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폐색전술 암수술급여금 추가 청구 → 거절 · 수술 아님, 기지급 1억 1,400만 원 반환 명령(대법원은 수술급여금 부분 파기환송)

하급심2010수술비 · 입원일당수술정의 · 입원필요성광주고등법원 2010. 3. 10. 선고 2009나6539

거절가입 한 달 반 뒤 마르팡증후군 진단 · 수술로 질병 입원 · 의료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은 아니나 책임개시 전 발병

하급심2010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고지의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9가합8206

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거절용접 작업 중 뇌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유독물질 중독 증명 없음, 산재 인정과 별개

하급심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3. 21. 선고 2004가단5978

거절말트 림프종 관해 뒤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거절 · 주사 없는 날은 직접 치료 입원 아님

하급심2005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7. 선고 2004가단32408

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 수술비입원필요성 ·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