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위한 직접청구권 시효는 3년, 소송비용 제외

대법원2026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다203655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기타보행자 치료비 준 보험사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에 구상 → 일부 · 주차 차량 과실 20%, 5년 지난 지급분 소멸

하급심2024자동차대인시효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제척기간 뒤 연장 동의 → 대법원 파기환송 · 기간 경과 이익 포기 가능

대법원2022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기타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 무효로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 무효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전원합의체)

대법원202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기타허위입원 보험금에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사기 배상채권은 10년 시효가 지급일마다 따로 진행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기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기타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수령자 쪽) ·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대법원2021입원일당시효 · 입원필요성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기타교통사고 장해급여를 낸 공단이 책임보험자에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공단 쪽) · 피해자 소송의 시효중단이 승계인에 미쳐

대법원2020자동차대인 · 산재시효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다234965

기타택시 측 연합회가 음주 가해자에 구상 청구 → 기각 유지 · 보험자의 치료비 지급 시효중단은 가해자에게 안 미침

대법원2018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4177

기타보증보험 구상금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 재소 → 허용 · 후소에서 연대보증 성립을 다시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18기타시효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기타협회 공제금을 재보장한 보험사가 중개보조원에 구상 → 협회에 갚은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면제받은 2,286,938원만 인용

하급심2018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

기타압류된 암보험 계약 실효 뒤 조세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압류 실효로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기타보험료 관리를 맡긴 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파기환송 · 허락 없이 용도 외로 쓴 때부터 시효 진행

대법원2017기타시효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9039

기타화물 손상 배상책임보험금을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구상 → 70% 인정 · 계약운송인 책임, 1년 제척기간은 합의 연장 · 배상합의 뒤 3개월 안 제소로 준수

하급심2017화재재물 · 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5359191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기타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지나 청구

산재 심사2016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322호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부진정연대라 시효완성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

기타허리 부상 요양 불승인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수령 뒤 90일 넘겨 청구

산재 심사2015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200호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부당이득 청구 → 기각 유지 · 자기 채무 이행일 뿐

대법원2014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기타조선소 소음 난청 장해급여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 안 날부터 90일 넘겨 592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4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628호

기타아파트 내력구조부 하자로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 → 인용 · 기간 안 하자면 보수 청구가 기간 뒤여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3기타약관해석 · 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1호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 국내 구간 80%만 인정 ·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기타쇄골 골절 장해 14급 재심사 청구 → 각하 · 심사결정서 받은 날부터 94일째 청구

산재 심사2011산재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965호

기타서면동의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 보험료 반환 청구 → 시효는 각 보험료 낸 때부터, 2년 지난 납입분은 소멸 취지

대법원2011기타시효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기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사망보험 7건 보험료 반환 청구 → 무효로 반환 인정 · 시효는 마지막 납입일부터

하급심2010기타기타 · 시효청주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나6722

기타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중복 수령에 보험사가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금 이미 지급, 시효는 민사 10년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9. 선고 2008가단437340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기타동료 운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구상 → 동료에겐 불가,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구상 인정 확정

대법원2007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기타보장사업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동승자 남편 차 보험사에 반환 청구 → 항소심 인정 · 부당이득(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면책 다투던 보험사 등에 구상 → 시효 완성으로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7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보험사 사이 구상 → 중복보험으로 1/2 인정(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기타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 치료비로 공단이 사용자에 반환 청구 → 6,236,870원 인정 · 요양보상 면한 부당이득

하급심2002산재 · 기타기타 · 시효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기타수술 뒤 하반신 마비 환자에 병원이 치료비 청구 → 시효 지난 몫 빼고 인정 확정 · 치료비 시효는 진료마다 진행

대법원2001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기타채석지 복구비 인허가보증보험금을 청구 보류 뒤 다시 청구 → 기각 · 2년 소멸시효 완성, 채무 승인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시효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