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일부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일부교수 교통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속 과실 20%, 정년 뒤 소득 불인정 · 유족보상금 공제

하급심2020자동차대인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7가단5113276

일부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한의학회 기준 상실률 18%,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20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일부어린이공원 미끄럼틀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설 하자는 부정, 소송 중 자료 은닉 · 감정 대상 철거에 위자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나2003589

일부농수로 익사로 관리 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펜스 미설치 과실, 피해자 과실 70%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11036

일부장애인콜택시 제공 거부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미사용 이유 거부는 차별, 위자료 3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기타수원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일부분만 관찰 소홀로 뇌성마비 손해배상 청구 → 책임 인정 원심 유지 · 병원 책임 20%로 제한

대법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46767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성형수술 후 거즈 잔류로 무후각증,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558,618원 · 상실률은 대한의학회 기준 3% · 책임 60%

하급심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나48259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 · 시효 · 기타수원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60103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일부역과 사고 책임보험 후유장해 4급 항소심 → 향후치료비 전액 인정해 7,080,218원 추가(합계 90,522,635원) · 간병비는 부상보험금 영역이라 기각

하급심202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울산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나10910

일부산재 사망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최저임금 미달 월급은 최저임금 기준 월 3,174,803원으로 일실수입, 책임 80%, 위자료 망인 6,000만 원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산재기타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일부불법촬영 · 협박 뒤 피해 학생 사망으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가해자 60% · 어머니 40% · 아버지 10%(대법원 아버지 부분 파기)

하급심2020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수원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영유아검진에서 요도하열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4,500만 원 합의) ·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천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안검하수 수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률 설명 여부 짚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폐 ·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경추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드문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코 수술 세 차례 뒤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루프 삽입 뒤 자궁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7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4,0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응급 대처 소극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00만 원 합의) · 이후 협착 시술 · 흉터 모두 절단 탓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350만 원 합의) ·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췌관 스텐트 이탈 · 회수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로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3,000,000원 · 감정은 과실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8,000,000원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일부택시 단독사고 다발 골절로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3등급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

일부차량 전복 부상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소급 제한은 위법,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

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25,000원 · 엑스레이에 보였음, 7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

일부놀이터 그네 추락 요추 골절로 상대 아이 자녀배상책임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피해 아이 과실 20%

하급심2020배상책임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나14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