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비 · 약관해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만 80세 8개월 암 진단으로 진단 · 수술 · 입원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험나이 81세로 80세 만기 뒤

금감원 사례2026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일부 인정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이라 일반암이나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은 공제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다245058

거절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을 받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추가 청구 → 기각 · 일반암 기준 지급으로 충분, 이중 지급 아님

대법원2025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거절연금보험 암진단 특약에 55세 뒤 다발성 골수종 진단비 청구 → 거절 유지 · 보장은 제1보험기간(55세 전)뿐

금감원 사례2025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5. 6.)

일부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중대한 암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제외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 이미 받은 특약 보험금은 공제

하급심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25. 9. 5. 선고 2024나111507

일부직장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일부(50%) 지급 · 계약 2년 내 진단 감액 조항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기타간편보험 분쟁사례 12건 → 사례별로 갈림 · 감액기간 · 보장질환은 약관대로, 재검사 소견 · 용종제거 · 당일입원 미고지는 위반

금감원 사례2024암진단비 · 심장진단비 · 뇌혈관진단비 · 후유장해고지의무 · 약관해석 · 면책/감액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지급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인과관계 없는 고지위반 해지 뒤 식도암 사망 → 지급 안내 · 180일 제한 조항은 무효

소비자원2023사망 · 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파기환송편평상피세포암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병리 결과와 다른 임상 진단은 부족

대법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암진단비 · 유사암약관해석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기타귀 피부암 뼈 침윤에 C41 진단서로 고액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지급(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19나53266(본소), 2019나53273(반소)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파기환송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C20)

대법원2018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지급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지급 확정 ·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20)

대법원2018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거절임상상 악성에 준하는 수막 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기각 확정 ·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상 암 아님

대법원2018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CI보험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실제 침윤이 별도 요건 아니고 경계성 종양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일부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 · 수술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지급두 번째 암(혈액암) 치료보험금을 착오라며 환수 → 지급 · "최초 1회" 문구가 불명확해 작성자 불이익

소비자원2018암진단비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48

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기타위 종양 C코드 진단 · 유방암 치료 뒤 입원 → 상피내암이라 20%만 · 암입원비 부지급 · 진단확정 · 직접치료 기준

금감원 사례2017유사암 · 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 · 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 금융꿀팁 200선 (70)(2017. 11. 3.)

기타0.4cm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항소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암 인정 방향)

하급심2017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57177

지급부활 계약 1년 미만 난소암 진단으로 암진단비 청구 → 전액 지급 · 부활은 감액기간 준용 규정 없고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6암진단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지급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지급직장 유암종(D37.5)으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분류 기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7. 1.)

기타암보험 피해 225건 → 암입원비 43.1% · 진단비 37.3% · '직접적인 치료 목적' 불명확이 주원인(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5입원일당 · 수술비 · 암진단비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5. 12. 1.)

거절두개인두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완전 절제 뒤 추가 암 치료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뿐

하급심201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

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지급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파기환송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지급갑상선암 진단확정일 다툼으로 진단급여금 차액 청구 → 지급 · 약관에 없는 세포검사 의증 말고 조직검사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9호

거절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소아암 진단금 차액 청구 → 기각 ·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에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46호

지급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파기환송대장 점막내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지급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지급가입 전 치료 끝낸 입천장암 재발로 암진단보험금 청구 → 지급 · 5년 넘게 치료 없어 새 암 진단, 계약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2호

거절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점막하층 침범 없는 점막내암은 상피내암(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코드분류 · 진단확정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지급가입 전 간암 치료 이력 있는 단체보험 피보험자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뒤 CT에서 새 간암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07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6호

지급부활 계약 뒤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90일 책임개시 조항은 부활 때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5암진단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거절협의이혼 뒤 사실혼 아내의 유방암으로 가족형 암보험금 청구 → 기각 · 호적 제적으로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4암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1호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일부위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항암제 복용 5일만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03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지급암과 무관한 고지 위반 해지 뒤 이어진 암 치료 보험금 청구 → 지급 · 180일 제한 단서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고지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8호

지급난소암 진단 뒤 위암 전이로 밝혀져 위암치료비 청구 → 지급 · 최초 진단확정 암은 원발암인 위암

금감원 분쟁조정2000암진단비진단확정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4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