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약관해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파기환송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2026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 기각 ·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하급심202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

대법원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 음주운전자 본인 246,419,600원 인용,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거절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 항소심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23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나106994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파기환송신차 중대 파손으로 시세하락 손해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20% 지급기준에 법원 구속 안 돼

대법원2019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거절신차 후미추돌 시세하락 345만 원 직접청구 → 기각 · 수리비가 차량가액 20%(실제 12.8%) 미달이라는 약관 기준 적용(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하급심201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지급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지급 ·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거절부부한정 차량을 지인이 운전 중 화재로 전소, 차량단독사고 특약 청구 → 거절 · 운전자 한정 면책이 특약에도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지급화물차 적재함에서 조리하다 불이 번져 옆 차를 태워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소유 · 사용 · 관리 중 사고면 족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지급후미추돌 차량 시세하락손해 청구 → 지급 ·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음

소비자원2017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한국소비자원 2018 서비스·집단 분쟁조정 사례집(2018) 사례 50

거절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하급심2017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4가단5354441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일부사고 차 수리기간 대차료 청구 → 일부 인정 · 약관 30일 한도에 안 묶이고 실제 수리 시작~출고 기간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일부병행수입차 자차 전손, 가입금액 상당 청구 → 일부 인정 · 협정가액이 시세를 현저히 넘어 사고 당시 가액 2,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나301705

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자기부담금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파기환송다른 콜업체 배정 대리운전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기사 쪽) · 약관상 운전자에 해당

대법원201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거절"누구나 운전" 차를 재승낙받은 운전자가 낸 대물 사고 → 거절 · 재승낙자는 피보험자가 아님

하급심2014자동차대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지급임대 트럭이 쇄석기를 파손해 차주가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사용자 재물 면책은 피보험자별로, 차주엔 적용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지급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취급업 수탁 · 무승낙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파기환송아들이 아버지 차로 오토바이를 부숴 보험사가 차주에 채무부존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가해자 아닌 차주는 보상 대상 아님

대법원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지급직장 앞 후진 중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 대물 면책 불인정 · 보험사 채무부존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0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파기환송대리운전 중 맡은 차 파손으로 대물배상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대리운전 차는 남의 재물 아님

대법원2009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배우자 차를 몰다 낸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대리점 경력자라 설명 없어도 알았다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9호

거절2년간 맡아 몰던 지인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기각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일부가족 한정특약 차를 사실상 계모가 운전한 사고 → 일부 인정 19,493,165원 · 사실상 계모도 특약의 "모"에 포함, 자차는 매각대금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일부남의 차를 몬 음주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일부 인정 · 실제 손해 보상, 피해자 음주 10% 과실

하급심2007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지급임대 지게차가 수출 기계를 파손해 대물배상 청구 → 인용 ·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지급26세 한정특약 차를 25세 후배가 몰다 사고 → 항소심 지급 · 도난운전 해당(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

지급화물차가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지급트럭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증권의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

대법원2002자동차대물약관해석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다6312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남편이 담임목사인 교회 샷시문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배우자 소유 · 관리 재물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거절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으로 대물배상 청구 → 거절 · 통행인 소지품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