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거절폭행 안와 골절 뒤 두 눈 시력 장해 주장 → 기각 · 다치지 않은 왼눈 제외, 준용 11급 유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73호

거절아파트 경비원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속근무 뒤 36시간 휴식, 고혈압 · 당뇨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013호

거절택시 사고 요양 종결 뒤 요추 협착증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5호

거절프레스공 경추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 목 부담 중간 정도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634호

거절60대 감리단장 주말 자택 뇌경색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업무량 급증 없고 심방세동 등 개인 소인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517호

거절장해 7급 뒤 경추 수술로 재요양 청구 → 기각 · 승인 부위 변화 없고 후종인대골화증 탓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881호

거절무릎 연골 수술 뒤 외상 후 관절염으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상 관절염 진행 차이 작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727호

거절30년 선반공의 어깨 건초염 · 손목 관절염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어깨 부담 작업 아니고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4호

지급영업과장의 뇌출혈로 요양 청구 → 인정 · 월 2회 휴무 장시간 근로가 기존 질환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9호

거절책상 옮기다 다친 허리 디스크 · 염좌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 · 한 달 뒤 첫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02호

거절사고 요양 중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뿐 급성 탈출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53호

지급병원 급식실 근무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9년 근무 · 파열 위치로 업무 관련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218호

거절강관 나르다 넘어졌다는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경위 불분명 · 협착증 주된 소견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190호

거절크레인 계단에서 미끄러진 무릎 연골 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만성 파열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83호

거절미끄러진 미화원의 무릎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4개월 계속 근무 · 이전 무릎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87호

거절영아반 보육교사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4개월 근무 · 입사 전 허리 진료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50호

지급기계부품 가공원의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인정 · 허리 부담 작업 · 4년 경력 · 30대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066호

거절패널 끌어올리다 다친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병변 · 염좌는 시간 경과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96호

거절창고장의 뇌교 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연장근로 자료 없고 고혈압의 자연경과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386호

지급철판 들다 생긴 요추 디스크 파열로 요양 청구 → 인정 · 퇴행성 있어도 영상상 급성 소견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71호

거절현장 감리원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벤젠 등 유해물질 노출 확인 안 됨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20호

거절용역업체 관리이사의 PTSD · 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입사 전 증상, 통상 업무 스트레스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022호

거절사다리 사고 무릎 인대 부분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MRI상 퇴행성 변화뿐 급성 파열 없음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433호

거절택시기사의 간경화로 요양 청구 → 기각 · 과로 근거 없고 기저 B형간염의 자연 악화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42호

거절35년 용접공의 목 · 어깨 상병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경추는 퇴행성, 어깨 파열은 미세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24호

거절보직 강등 · 업무 배제 뒤 불안우울장애로 요양 청구 → 기각 · 앞선 장애 등 개인 요인(소수의견)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 재결 제19호

거절해외영업 차장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입증 부족, B형 간염 자연 경과

산재 심사2011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24호

거절고속버스 기사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통상 근무 범위, 관상동맥경화 · 기저질환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843호

거절건설 일용직 출근길 돌연사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과로 근거 없고 고혈압 치료 · 사인 불명확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560호

거절B형간염 있던 금융기관 직원 간암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접대 음주는 조절 가능

산재 심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54호

거절업무 외 기존 장해 부위가 심해진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기존 장해 공제 조항은 유효

대법원2011산재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지급기관사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교번근무 과로에 열차 충돌 충격 겹침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거절구조조정 속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각 · 근무시간 그대로, 위험인자 관리 안 함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거절도색 보조 중 쓰러진 시설관리원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

거절현장소장 저녁식사 뒤 급성심장사 → 기각 · 직전 2주 8일 근무,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

거절타일공장 생산직 대량 객혈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결핵 후유증, 업무 악화 증명 없음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

거절영업 임원 간세포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구조조정 스트레스 ·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거절다리 절단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항소 기각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요인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거절디스크 재수술 뒤 장해로 추가 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문제 없고 이미 합의, 기존 질환 탓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지급무릎 수술 뒤 칸디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두 병원 3:7로 지급 결정 · 염증 중 주사 · 치료 지연, 책임 5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대장내시경 천공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복막염 진단 지연, 기저 대장염 감안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