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간병비를 기왕치료비와 개호비로 이중 인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파기환송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거절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13584

기타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효력 다툼 → 상속포기 유효 확정 ·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

대법원2004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기타대출 보증보험금을 낸 보증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증보험사 쪽) · 대출기관은 해약환급금 먼저 상계할 의무 없음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파기환송견인차 불법 정차 뒤 빙판 추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정차와 사고 인과관계 인정, 피해자 과실 10%는 너무 낮음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파기환송급경사 커브길 덤프트럭 이탈로 집이 부서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도로 하자 부정 잘못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거절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각 ·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기타장애평가 기준 조사 → 국내법 · AMA · McBride로 제각각 · 주치의 진단서 불인정과 한시장해 장기화 지적(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04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4. 10. 14.) — 장애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결과

일부장애등급만으로 종신보험 청약을 거절당한 장애인의 손해배상 → 위법한 차별 인정 · 위자료 200만 원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거절가입 뒤 진단받은 뇌성마비로 1급 장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상고기각(거절) · 장해상태가 보험기간 중 생긴 증명 없음

대법원2004후유장해진단확정 · 기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일부동아리 MT 중 바다에 던져져 사망, 지도교수 · 학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25%, 합의금 공제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기타회사정리 중 저축성보험 해지, 약관대출 공제분 반환 청구 → 기각 ·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은 당연 공제

하급심2004기타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13. 선고 2003가합76419

지급사납금제 택시기사 겸 보험대리점 운영자 손해배상 → 지급(상고기각) · 통계소득 적용, 겸업 소득 합산, 추상장해 상실률 15% 인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거절아내가 대신 서명한 남편 피보험자 상해보험으로 휴일 교통재해 사망 1억 5,125만 원 청구 → 거절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사인도 자발성 뇌출혈

하급심2004사망기타 · 재해여부부산고등법원 2004. 9. 9. 선고 2004나2809

파기환송구급차 들것 하차 중 추락 부상, 자동차보험 직접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분리해 쓰는 들것도 운행에 포함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지급정차 중 미끄러져 바다 추락한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 지급(상고기각) · 정차 시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기타화물차 충돌 동승자 보상금을 낸 보험사가 무면허 트럭 보험사에 구상 → 일부 20,640,000원 · 한시장해는 등급 가중 제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나4847

일부음주 화물차에 추돌된 경운기 운전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58,805,191원 · 과실 0, 농업숙련종사자 통계소득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3가단334156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일부수술 뒤 의식 저하 방치 끝 사망한 아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 각 2,500만 원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10. 7. 선고 2003나34498

일부학교 달리기 대회 중 학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건강 확인 · 응급체계 미비,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3가합51601

기타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차 책임보험사에 구상 → 파기환송(공단 쪽) · 가해자와 별개로 책임보험자는 제3자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기타설계사 남편의 보험료 횡령 · 무단 해지로 보험사에 배상 · 보험료 반환 청구 → 기각 · 모집행위 아님, 표현대리

하급심200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일부유괴된 딸을 구하다 숨진 아버지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경찰 대응 과실, 망인 과실 20%

하급심2004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

기타전 임원들이 무단 운행한 법인 명의 차 사고로 보험사가 법인에 구상 → 파기환송(법인 쪽) · 운행지배 상실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파기환송배우자 차를 빌려 지인에게 운전시키다 동승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망인도 운행자라 타인 아님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기타LPG 폭발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들에 구상 → 가스사고보험은 대상 아님, 관리소 보험사에 31,366,428원

하급심2004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218995

일부역주행 사고 피해 운수회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대물 직접청구 → 한도 3,000만 원 전액 인정 · 피해자 여럿이어도 가능

하급심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4. 선고 2004가합27032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주인 · 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정 · 면책조항 개별 적용(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하급심2004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

파기환송장해연금 수급자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연금 인상분 반영은 잘못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

파기환송선박 충돌로 어선 침몰, 휴업손해 ·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멸실 물건도 휴업손해 별도 배상

대법원200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거절보험사 직원 미행 · 촬영으로 위자료 청구 → 기각 · 재감정 증거수집 목적이라 위법성 조각

하급심2004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지급다리 골절 깁스 뒤 욕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4,063,000원 지급 결정 · 설명 · 경과 관찰 부족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지급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12,426,000원 지급 결정 · 병원 감염 인정, 일실수입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지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지급금관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보철 하자, 짧은 치아로 30% 감액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거절신경치료 뒤 발치 ·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원래 치아 상태,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30.)

지급간암을 간경화로 봐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일부대장암 재발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추적검사 간격, 수술 · 항암제 과실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거절위임 없는 아들이 연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다시 청구 → 거절 ·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거절수영 강습 중 뇌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수영장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안전조치 지켰고 응급조치와 사망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전지방법원 2004. 11. 17. 선고 2004가단1544

거절자폐증 1급 장해로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청구 → 거절 · 가입 전 확정된 사고라 계약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하급심2004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

지급회사 차 무단운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열쇠 관리 소홀로 운행자 책임, 피해자 과실 50%

하급심200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

거절빌린 렌터카 동승 사망으로 유족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망인도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사망기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 6. 4. 선고 2003가합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