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파기환송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설명의무 · 코드분류 · 약관해석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파기환송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상 통지의무 해지 가능

대법원2025사망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파기환송카센터 화재로 재조달가액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80일 내 서면 통지 조항은 설명해야

대법원2025화재재물설명의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파기환송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로 미지급 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연금액은 그대로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파기환송선원이 스크루 그물 제거 잠수 중 사망해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직무상 탑승 중 면책 적용될 여지

대법원2023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파기환송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파기환송재생불량성빈혈 투약 중 장해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료처치 면책조항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2후유장해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파기환송수술 뒤 뇌경색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설명 직후 숙고할 시간 없이 수술하면 설명의무 미이행

대법원2022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파기환송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파기환송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파기환송해상구간 화물 사고로 적재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의무보험이라 보상범위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파기환송디스크 수술 뒤 양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다른 원인 가능성 있어 과실 추정 못 해

대법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다66601, 66618

파기환송선박 탑승 직무 중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자는 명의자

대법원2016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다226519

파기환송연금저축보험 계약자가 증권 기재 연금액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증권 금액 합의가 증명되지 않음

대법원201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척추수술 뒤 배뇨장애로 병원 · 보험사에 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병원 과실 추정 재심리, VAS 통증장해 불인정

대법원2015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파기환송대학생에서 직업 바뀐 뒤 사고, 통지의무 위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직업 변경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14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파기환송위암 수술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병원 쪽) · 배우자 몫 위자료는 안 돼, 환자 위자료만

대법원2014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8629

파기환송안내렌즈삽입술 뒤 황반원공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과실 추정은 안 되지만 희소 부작용도 설명 대상

대법원2013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파기환송신경차단술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의사 쪽) · 설명의무 위자료 과다

대법원2013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파기환송수술 중 의료과실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은 적용되나 설명의무 면제 안 됨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22058

파기환송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로 사망해 상해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면책조항 설명의무 면제 잘못

대법원2013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파기환송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설계사 쪽) · 청구 범위 넘은 인용 · 연대 지급 잘못

대법원2013기타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파기환송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예외적 악화 가능성은 설명 대상 아님

대법원2013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6848

파기환송흡입분만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글씨체만으로 기록 배척 ·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410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파기환송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파기환송만취 상태 베란다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손보 2곳 지급 확정, 생보 부분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2008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거절조항 유효,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

대법원2007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파기환송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파기환송운송주선업자 보관 화물 멸실로 배상책임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가입에 영향 없는 특약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파기환송동승 자녀 사망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대인배상 공제 조항 설명 안 했으면 공제 못 해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파기환송뇌혈관조영술 중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막연한 과실 추정 불가, 설명의무 위반은 전 손해 배상 아님

대법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파기환송무보험차 충돌 부상으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인배상Ⅱ 기준 불가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설명의무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파기환송감기약 복용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약사 쪽) ·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만

대법원200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

파기환송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파기환송26세 미만 운전 사고에 보험회사가 한정운전 특약 면책 주장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대리인에게 설명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01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3973

파기환송수입 화물 선박 침몰로 해상적하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협회선급약관도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01화재재물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5533

파기환송증 · 개축 미통지로 화재보험 해지 → 대법원 파기환송(계약자 쪽) · 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1개월 뒤 해지 불가

대법원2000화재재물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

파기환송크레인 장착 미통지 트럭의 감전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구조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없고 해지 가능

대법원1998자동차대인고지의무 · 설명의무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