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지급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업주가 무보험차상해 청구 → 지급 · 다른 피용자 면책은 사용자 본인에 적용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17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지급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대리기사 사고로 대리운전업자 보험 청구 → 지급 ·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지급가족한정 차량을 증권에 적힌 사실혼 며느리가 운전하다 다쳐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족 범위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거절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가 상대 보험사에 전액 배상 청구 → 기각 · 대리기사 과실 80%를 차주에게 그대로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거절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의 적재함 추락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공동운행자라 자배법상 타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거절담보로 넘겨받은 차를 명의자 이름으로 보험 들고 사망사고,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피보험이익 없어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거절세워 둔 트럭에서 드럼통 내리다 손가락 다쳐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량 장치와 무관한 하역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거절만26세 자녀 운전 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30세 한정특약 변경에 계약자 동의 있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일부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일부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상대 차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상대 운전자 음주 · 과속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일부직원 휴일 무단운전 사고로 다친 동승자 손해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60%) · 열쇠 관리 허술로 소유자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거절어깨 운동제한 7년 한시장해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영구장해만 후유장해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6호

거절음주 과속 중앙선 침범 충돌로 상대 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기각 · 신뢰의 원칙상 상대 차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거절만취 이륜차가 멈춘 차와 충돌해 상대 보험사에 치료비 지불보증 청구 → 기각 · 이륜차 일방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2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지급갱신보험료 이체 실패로 해제된 자동차보험, 대인 사고 보상 청구 → 인용 · 유예기간 중 이체 청구 안 한 회사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4호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지급생수 배달 미통지 차량의 점심길 사고로 보상 청구 → 인용 · 위험 증가와 사고가 관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지급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추돌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지급 · 반송된 최고는 도달 안 해 해지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2호

지급교통사고 사망 유족의 대인배상 청구, 형사합의금 공제 다툼 → 지급 · 민사책임 별도로 한 합의금은 공제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거절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 동승 중 부상으로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실질 임차인이라 허락운행자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지급빌려준 차 동승 중 다친 피보험자 남동생의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운행지배 없어 자배법상 타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명의이전 전 기명피보험자를 조카로 바꾼 차량의 추돌사고 보상 청구 → 지급 · 양도 예정 알려 고지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거절불법체류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으로 정년까지 일용임금 상실수익 청구 → 기각 · 2년만 국내 임금, 이후 본국 임금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7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지급주차 후 잭으로 차 점검 중 다리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인용 · 용법에 따른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거절정차 차량 추돌 뒤 동승자 치료비를 앞차 보험사에 청구 → 기각 · 앞차 과실 없고 과실 20% 합의서만으론 책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