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기왕증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파기환송추돌사고 척수질환 장해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약관대로 맥브라이드식 · 기왕증 공제 유효

대법원202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기왕증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파기환송기왕 뇌출혈 장해가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과 별도로 기왕증 기여도도 참작

대법원202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파기환송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후발손해로 개호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연손해금 · 현가 기준은 판명 시점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파기환송후미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기왕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단부담금 먼저 빼고 과실상계

대법원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일부후미 추돌 경추 손상 항소심 → 일부 인정 44,902,759원 · 상실률 28.5%(두 항목 중간값) · 기왕증 기여도 80% · 가동연한 65세 · 월 22일

하급심2022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나50355

파기환송뇌출혈 후유증이 있던 피해자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 장해율을 먼저 빼고 일실수입 산정

대법원2021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 사지마비 항소심 → 일부 인정 509,906,490원 · 책임 60% · 중복장해 85.55%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공단이 60%만 대위

하급심202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일부교차로 택시 충돌로 사지마비, 공제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691,434,187원 · 책임 80% · 상실률 83%(항소심 60%로 감액)

하급심202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18가단5153974

일부후미 추돌 뒤 160만 원 합의, 경추 수술 · 신경인성 방광으로 다시 청구 → 1심 일부 인정 43,246,117원 · 합의 효력 안 미침 · 사고 기여도 20% · 상실률 9.4%

하급심2020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 · 기타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10%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단 ·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

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일부1억 1천만 원 부제소합의 뒤 정신 증상 악화로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137,479,542원 · 합의 당시 예상 못 한 손해 · 기왕증 50% · 책임 80%

하급심2017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018506

거절경미 추돌 뒤 기존 CRPS 환자 치료비 59,881,050원 지급한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리드선 조정 치료비 631,380원만 인과관계, 59,249,670원 반환

하급심2017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일부교통사고 합의 뒤 생긴 개호 필요로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만 인정, 향후치료비 · 위자료는 합의에 포함

하급심2017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나17572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기여도를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도 반영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시효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기타공제가 병원에 낸 자동차보험 진료비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심사청구 없이 지급하면 합의 간주, 통지 여부 석명 필요

대법원2015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기타기왕증 악화 교통사고 진료수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악화분 진료비만

대법원2013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07167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거절오토바이 · 트럭 충돌 뇌출혈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책임 30%라 손해 24,323,263원이 치료비 과실분에 흡수, 보험사의 치료비 반환 반소도 기각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2. 선고 2010가단93323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일부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척추유합술 거부로 커진 손해와 기왕증 30% 공제

대법원201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파기환송기왕 청각장해 아동의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감정 불응만으로 일실수입 배척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3830

일부추돌 뒤 CRPS 로 보험사 채무부존재 · 피해자 반소 → 인과관계 인정 · 상실률 73%, 책임 70%, 317,809,782원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거절합의 뒤 밝혀진 추간판탈출증으로 일실수입 · 위자료 332,839,691원 청구 → 기각 · 진단일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치료비 지급은 시효 중단 안 됨

하급심2009자동차대인시효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6303

일부골절 치료 중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27,779,239원 · 체질 기여도 90% · 과실 30%

하급심2009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 · 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7795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기타교통사고 수술 진료비를 두고 병원 · 보험사 분쟁 → 심의회 결정대로 병원 반환 8,351,870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

일부교통사고 뒤 모야모야병 진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유지 · 기왕증 기여도 80% · 5년 한시장애

대법원2007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4263

일부조수석 동승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배척(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7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일부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이 책임보험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기왕증 50%, 무보험차상해는 가족 청구 불가

대법원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약관해석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일부택시기사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1,663,608원 · 과실 10%, 기왕증 50%, 도시일용노임 기준, 선지급 치료비 중 기왕증 · 과실분 공제

하급심2005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파기환송교통사고 요추 추간판탈출증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50%를 입원기간 일실수입에도 반영해야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일부차 탑승자 가방 날치기에 넘어진 보행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4,000,247원 · 운행과 인과관계, 복합상실률 35.3%

하급심2004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왕증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1. 선고 2003가단460994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파기환송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 공제 누락

대법원2002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