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산재 심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종골 골절 뒤 신경통으로 추가 상병 · 재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재요양만 인정, 추가 상병은 기각

산재 심사2022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12호

일부해외 현장 코로나 감염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출장자라 적용, 코로나 · 폐렴만 인정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

일부사적 재해로 드러난 어깨 추가 상병 2배 징수 불복 → 일부 인정 ·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2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336호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등급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아닌 병형 2형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958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이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F2로 5급→3급, 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89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유족의 장해급여 차액 청구 → 일부 인정 · 병형 2형 재판독 11급, 장해위로금은 각하

산재 심사2021산재진단확정 · 기타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1762

일부뇌출혈 장해등급 재결정(7급) 취소 청구 → 7급 취소 · 5급으로 결정 · 재결정 자체는 정당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68호

일부발목 골절 불유합 통원 택시비 요양비 청구 → 일부 인정 · 골 이식 뒤 6개월분만 택시 필요

산재 심사202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135호

일부원단 롤 반복 운반 뒤 허리 질환 요양 신청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영상 미확인

산재 심사2021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841호

일부열사병 뒤 뇌병증 · 방광 질환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뇌병증만 열사병 뇌 손상으로 봄

산재 심사2020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

일부택시 단독사고 다발 골절로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3등급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

일부차량 전복 부상 요양 중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소급 제한은 위법, 통지받은 날까지 4일분

산재 심사2020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06호

일부하반신 마비 장해 5급 재결정 취소 청구 → 5급 취소 · 3급으로 결정 · 평생 노무 불가 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69호

일부폭행 실명 뒤 공탁금 수령, 장해급여 공제 다툼 → 일부 인정 · 수령 전 지급 급여 환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98호

일부뇌간 출혈 사지마비 상병보상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2급 유지, 적용은 요양 2년 경과 시점부터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94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일부수정체 탈구 재수술 뒤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안내수술 뒤 4주까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9호

일부숨진 진폐 근로자 자녀의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장의비만, 연금은 시효 완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369호

일부장해 조정 1급→4급 재결정 · 연금 · 간병료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등급 변경은 유지, 소급 환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99호

일부근무 중 실신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넘어져 생긴 출혈만 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61호

일부업무상 뇌내출혈 요양 중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근력 저하 기간만 3등급 간병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2호

일부추락 뒤 대퇴골 수술로 2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뒤 4개월만 3등급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60호

일부박스 적재 14년의 어깨 파열 세 가지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이두박건만 작업 관련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13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일부종골 · 비골 골절 요양 연장 불승인 → 일부 인정 · 뼈가 덜 붙어 두 달 연장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87호

일부양팔 장해 근로자 상시 간병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수시 간병 대상, 시효 판단 잘못

산재 심사2018산재시효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199호

일부간병 등급 상시 → 수시 변경 · 간병급여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신뢰 보호로 대부분 징수 취소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99호

일부진폐 장해 7급 → 11급 재판정 뒤 연금 차액 징수에 불복 → 일부 인정 · 확정 진찰일 기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36호

일부대퇴골 골절 수술 뒤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불안정 보행 기록된 약 2주분만 3등급

산재 심사2017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100호

일부폭행 머리 외상 뒤 눈 상병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백내장만 외상성, 안검염 · 건성안 기각

산재 심사2017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1343호

일부장해 1급 수급자 3급 재결정 · 환수 다툼 → 일부 인정 · 하향 유지, 부당이득 징수는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1833호

일부수술 사유 재요양 중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 일부 인정 · 수술 준비 기간만 인정

산재 심사2016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410호

일부음주 교통사고 사망 유족급여 환수 → 일부 인정 · 승인 취소는 유지, 징수는 신뢰보호로 취소

산재 심사2016산재인과관계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314호

일부용접공 양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우세한 오른쪽만, 왼쪽은 퇴행성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915호

일부농약 · 비료 13년 운반 뒤 허리 디스크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디스크는 인정, 요추 염좌는 기각

산재 심사2015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794호

일부지입차주 휴업급여 2배 징수 다툼 → 일부 인정 · 잘못 지급은 맞지만 부정수급 아니라 원액만 징수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270호

일부두부 외상 실명 근로자 간병급여 → 일부 인정 · 판결 뒤 기간은 개호비 공제 불가, 3년 넘은 분은 시효

산재 심사2015산재기타 · 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5재결 제1159호

일부자동차 조립공 허리 추간판장애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4-5번만 업무 관련, 나머지 마디 · 염좌 기각

산재 심사2014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366호

일부휴게시간 배드민턴 중 허리 부상으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염좌만 인정, 디스크는 퇴행성

산재 심사2014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87호

일부허벅지 2도 화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직후 7일은 취업치료 불가

산재 심사2014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1602호

일부차량 사고 뒤 발목 추가 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활액막염만 인정, 인대파열은 영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3산재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983호

일부귀갓길 사고 다발 골절로 3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휠체어 이동 때까지만, 목발 보행 뒤는 기각

산재 심사2013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

일부CRPS 환자 자가용 통원비 청구 → 일부 인정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

일부채혈 중 신경 손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통원일과 공단 지시 특별진찰일만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354호

일부뇌출혈 의식 저하로 1등급 간병료 청구 → 일부 인정 · 지시 반응 전 두 달만 1등급, 이후 2등급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

일부폐질 1급에서 직권 3급 하향된 뒤 1급 회복 청구 → 일부 인정 · 심사에서 2급, 재심사는 1급 기각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84호

일부흉추 골절 건설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주장한 12만 원 대신 일당 10만 원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