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의료중재원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1건 — 지급 35 · 일부 6 · 거절 0
지급디스크 수술 뒤 신경 손상 ·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원 합의 · 불완전 감압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인공관절 뒤 감염 지속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조정 · 만성 감염에 재치환술 대신 관절경 선택 아쉬움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손목 터널 수술 중 정중신경 손상으로 조정 → 조정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고관절 탈구 정복 중 골절로 조정 → 진료비 면제와 65,000,000원 합의 · 감정은 CT 없이 무리한 힘 가능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충수염 수술 때 림프종 의심을 놓쳐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사망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디스크 수술 중 요관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707,000원 조정 성립 · 술기 · 진단 지연, 책임 25%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두개인두종 수술 뒤 승압제 · 수액으로 심근병증 ·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65,035,000원 조정 성립 · 책임 2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뇌 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예후 영향은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폐렴 치료 중 MRI 뒤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합의 · 호흡관리 부족 일부 영향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경사침대 재활 중 낙상 · 무릎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19,000,000원 합의 · 안전관리 과실, 일부 책임 제한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직장암 표시 오류로 재수술받아 손해배상 신청 → 6,63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표시 위치 오류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말기 간암 한방치료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원 합의 · 감정 · 조정부 모두 과실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코 재성형 뒤 감염 ·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8,500,000원 조정 성립 · 과실 부정, 대리 동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한의원 치료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양쪽 부동의로 불성립 ·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흉관 삽입 중 간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0원 · 시술 과실, 사망과 인과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야간 CT 검사 뒤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2,095,050원 조정 · 기도관리 과실,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프롤로 주사 뒤 비골건염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10,339,174원 조정 · 오진 · 설명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대동맥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261,445원 조정 · 진단 지연, 책임 5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척추고정술 뒤 뇌수막염 · 혼미로 손해배상 신청 → 신청액 130,000,000원 전부 조정 · 술기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신경차단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요추 감압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부 결정에 병원 부동의(불성립) · 퇴원 때 지도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척추 고정술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조정 · 이송 감시 · 기흉 확인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발목 유합술 뒤 불유합 다툼(병원이 신청) → 환자에게 4,000,000원 조정 · 수술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경유착박리술 뒤 통증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000,000원 · 시술 적절, 효과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아킬레스건 파열을 근육 손상으로 본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일부 인정 · 결과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십자인대 수술 뒤 염증이 골수염으로 번져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전원 지연과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재활 중 보조기에 쓸린 당뇨발 궤양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89,164원 조정 성립 · 예방조치 미흡, 책임 4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신경치료 중 치근 천공으로 발치 · 임플란트, 손해배상 신청 → 4,330,000원 조정 성립 · 과도한 삭제 과실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유리체절제술 뒤 오른눈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진료 과실은 없음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염 약 복용 중 실신 · 앞니 파절, 병원의 채무부존재 조정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제왕절개 중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병원 과실은 불인정, 불가항력 보상금 15,000,000원 수령으로 종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요관결석 내시경 중 요관 파열 ·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0원 합의 · 무리한 조작 ·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자궁근종 수술 뒤 위막성 대장염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원 조정 성립 · 장기 항생제 · 진단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쌍둥이 제왕절개 뒤 산모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5,000,000원 합의 · 경과 관찰 · 수혈 부족, 삽관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복수천자 뒤 신생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20,000,000원 합의(일부) · 배상 책임은 불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지급아동 장중첩 응급수술 지연으로 소장 추가 절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0원 합의 · 수술 지연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지방흡입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합의 · 기기 과실 추정 · 화상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재활 관절운동 중 넙다리뼈 골절로 손해배상 조정 → 13,000,000원 합의(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사전 골밀도 확인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응급실 진단 지연 · 대사성 산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820,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혈액가스검사 지연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심방세동 절제술 뒤 식도 누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성립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부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입원 중 MRSA 감염 ·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339,000원 조정 성립 · 영양관리 · 승압제 증량 부적절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신장경색 치료 중 복통 방치 · 복강내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35,754,000원 합의 · 정밀검사 누락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대장 수술 뒤 천공 · 심정지 소생술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34,000,000원 지급 · 진료비 면제 합의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크론병 장 수술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감정은 패혈증 대응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담낭암 의심 절제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0,000원 · 오진 주장 불인정, 수술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당뇨약 중단 · 출혈 위험 약 처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2,289,000원 조정 성립 · 유리체절제술 부분만 인과관계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응급실 관찰 중 심정지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350,000,000원 합의 · 감정은 심전도 감시 공백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장염으로 보다 충수염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4,203,704원 조정 성립 · 책임 6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흉통을 식도염으로 진료해 심근경색 진단이 늦어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조정 · 악화 인과는 부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위암 수술 뒤 배액관 오삽입 · 발견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2,500,000원 합의 · 입원 연장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뇌종양 반복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970,000원 조정 · 2차 수술 소극적, 책임 20%
의료중재원201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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