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급수 10급 8호 — 1차로 정형외과에서 발등 열린 상처로 인해 변연절제술 시행하였고 회복 되지 않아 화상 전문 병원에서 화상 치료 받음

팔 화상 뒤 파지력 감소로 장해급여 재청구 → 지급 · 14급에서 9급 · 근전도 이상 인정

받음산재 심사2022

나물 삶다 전신 화상으로 사망, 유족급여 청구 → 지급 · 농업 아닌 제조업이라 산재 적용

받음산재 심사2022

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받음의료중재원2021쟁점 인과관계인정 250만원

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만 원 합의(일부) ·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

일부의료중재원2021쟁점 인과관계인정 9,000만원

얼굴 ·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억 5,000만 원 합의(일부) · 기도 부종 평가 없음

일부의료중재원2021인정 2억 5,000만원

손 감전화상 엄지 구축으로 등급 상향 청구 → 지급(조정 14급→10급) · 엄지 지관절 10도

받음산재 심사2021

감전 화상 손가락 장해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오른손 엄지 더해 7급

받음하급심2021 접수

눈 화학화상 13년 뒤 실명 장해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악화돼 재요양 필요했으면 시효 새로 진행

대법원 환송대법원2020쟁점 시효

화상 배상 판결 확정 뒤 새로 생긴 골관절염 등 추가 치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예견 못 한 새 손해는 기판력 밖

대법원 환송대법원2019

화상 휴업급여 착오 지급분 징수에 불복 → 징수 취소 · 공단 과실, 수급자 귀책 없음

받음산재 심사2019

감전 척수병증 장해급여 소송 → 인정(조정 8급 취소) · 3급에 팔 장해 더해 조정 2급

받음하급심2019 접수

인중 레이저 제모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6,094,000원 조정 성립 · 감정은 과도한 시술 · 경과 확인 부족

받음의료중재원2017인정 609만원

지방흡입 뒤 화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13,000,000원 합의 · 기기 과실 추정 · 화상 설명 부족

받음의료중재원2016인정 1,300만원

양쪽 눈 화학화상 시력 장해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항소심이 7급(한눈 실명 + 다른 눈 0.6 이하) 인정

받음하급심2015 접수

영아 MRI 중 측정기 화상으로 엄지 괴사, 손해배상 신청 → 95,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받음의료중재원2014인정 9,500만원

허벅지 2도 화상으로 휴업급여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직후 7일은 취업치료 불가

일부산재 심사2014

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흉터가 구분돼 합산 불가, 11급 유지

못 받음하급심2020 접수

폭발 화상 얼굴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감정상 탈색뿐, 13급 유지

못 받음하급심2019 접수

끓는 물 화상 흉터로 장해 9급 청구 → 기각 · 흉터 면적 40% 미만, 조정 11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5

감 수확 중 고압선 감전 화상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개인 농업 상시 5인 미만 적용 제외

못 받음산재 심사2015

두 팔 화상 흉터로 장해급여 → 기각 · 두 팔 기준 17.5%로 25% 미달 · 통증은 한시적

못 받음산재 심사2014

폭발 화상 흉터로 외모 7급 청구 → 기각 · 목 흉터를 얼굴로 옮겨 셀 수 없어 조정 8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3

살균기 화상으로 장해 상향 청구 → 기각 · 발목은 기존 12급과 같아 흉터 14급만

못 받음산재 심사2013쟁점 기왕증

화상 얼굴 · 목 흉터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목 흉터 절반 더해도 얼굴 100㎠ 미달

못 받음하급심2013 접수

감전 추락 골절 · 화상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어깨 · 흉터 · 정신장해 모두 기준 미달

못 받음하급심2013 접수

전기화상 · 다리 절단 근로자 2등급 간병료 청구 → 기각 · 인지 · 대소변 장애는 불승인 뇌혈관 질환 탓

못 받음산재 심사2012쟁점 인과관계

화상 흉터 · 외상후스트레스 8급 이상 요구 → 기각 · 각 12급 조정 11급 유지

못 받음산재 심사2011

눈 화상 각막혼탁으로 6개월 통원 연장 청구 → 기각 · 677일 요양 · 수술 뒤 증상 고정

못 받음산재 심사2011

축제 장터 가스 화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과실 70%라 "과실상계 후 공제"로 치료비 0원(2021년 변경 전 기준)

대법원 환송대법원2010

화상 뒤 야간작업 중 생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바이러스성 질환이라 업무 관련성 낮음

못 받음산재 심사2011쟁점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