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여객기 추락 사고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위자료 사망 1억 5,000만 원 · 부상 5,000만 원, 간접손해는 배척

대법원2009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기타기중기 사고 배상금을 낸 영업배상책임보험사가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자기 부담부분 안에서 낸 돈은 구상 못 해

대법원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기타공단이 다른 공동상속인 몫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가해자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전원합의체)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 몫에서만 공제

대법원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파기환송항공기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위자료는 항공기 사고 특수 사정 참작해야

대법원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지급고교생 격투기 놀이 중 친구 안와골절로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지급 · 실수 가격이라 폭행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9배상책임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5호

거절얼굴 흉터 장해등급 남녀 차등으로 덜 받은 자손 보험금을 국가에 청구 → 기각 · 위헌 ·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하급심2009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일부패키지여행 버스 전복으로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금은 공제 안 함, 보증보험사 청구는 기각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일부교통사고 입원 중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40%,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

일부앞 자전거 급좌회전으로 넘어진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앞 자전거 책임 2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23282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보험모집인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가동연한 60세 · 8개월 평균 소득은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40

파기환송항공기 사고로 숨진 약사 부부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위자료) · 약사 가동연한 65세는 수긍

대법원2009사망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619

기타공사현장 돌진 사고로 보험사가 건설업자에 구상 → 기각 · 입구 개방 잘못은 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하급심2009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

일부목욕탕 온탕 낙상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끄럼 방지 미비, 업주 책임 30%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일부찜질방에서 잠든 만취 손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입장 통제 안 한 업주 책임 1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일부시설 학대 아동 사망으로 시 · 원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시 감독 소홀 공동책임 70%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9. 9. 3. 선고 2009가합2913

일부수면마취 치질수술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마취제 과량 · 감시 소홀 과실, 책임 65%

하급심2009배상책임 · 사망기타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가합112396

거절응급 위세척 중 어깨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생명구조 응급처치라 의료과실 아님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9. 11. 25. 선고 2008가단46958

일부골절 수술 뒤 통깁스 재사용으로 비골신경마비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50%, 신고소득 대신 통계소득

하급심200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일부분만 중 태아곤란증을 늦게 발견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병원 책임 40%, 개호 1인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47949

파기환송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조직검사 권유 과실은 인정, 병기 진행 증명 부족

대법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

일부공항 소음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80웨클 이상 하루 1,000~2,000원, 30% 감액 · 3년 넘은 손해는 시효

하급심2009배상책임시효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일부신경근차단술 중 척수경색 완전사지마비,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일부 인정 1,003,576,696원 · 과실 추정 · 책임 80% · 치료비 상계 불가(항소심 9,735만 원 추가)

하급심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7가합2921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 항소심 → 두 병원 연대 51,119,403원 · 전원 병원 과실도 인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보험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9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19. 선고 2008나41924

일부골프공에 차 유리 · 목 부상으로 골프장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049,140원

하급심2009배상책임기타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 직접청구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원용 가능

대법원2009배상책임면책/감액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일부한약 복용 뒤 간부전 · 간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 인과관계 부정, 설명의무 위반만

하급심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09. 9. 3. 선고 2008나74156

지급쌍꺼풀 · 코 성형 뒤 염증 · 휨 · 유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예방 · 처치 · 술기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하안검 재수술 뒤 외반 · 안구건조로 손해배상 신청 → 2,027,000원 · 필요성 · 합병증 설명 근거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쌍꺼풀이 풀려 재수술비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656,000원 · 고정 부정확(책임 6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얼굴 지방 재이식 뒤 지방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없음, 동의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융비술 뒤 코끝 발적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00원 지급 결정 · 효과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일부쌍꺼풀 수술 뒤 눈꺼풀 처짐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905,000원 · 선을 너무 높게 잡음, 책임 8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1.)

지급인공고관절 수술 뒤 재수술 반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필요성 · 요양지도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흉추 골절 고정술 뒤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나사못 압박 · 대응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뇌출혈 수술 뒤 재출혈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55,260,000원 지급 결정 · 수술 관련 출혈 추정, 책임 3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요추 고정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관리 책임 50%, 감면 진료비 공제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일부위 절제술 뒤 비장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위자료) · 추적 관찰 소홀만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교정 미완성 종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 경과 기록 없음, 진료비 30% 환급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치과 수술 중 얼굴 열상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드릴 조작 부주의, 책임 제한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낭종 적출 뒤 상처 벌어짐 ·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원인 치아 미확인, 책임 7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신경치료 중 파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료 내역상 그 치과에서 부러짐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발목 농양 처치 뒤 괴사성 근막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진단 지연 · 불충분한 수술, 책임 5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호흡곤란을 폐렴으로만 치료하다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책임 30%, 유족연금 공제로 재산 손해 0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일부악성 의심 난소 종괴를 6개월 뒤 보자 해 난소암 3c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조직검사 전 아기에게 항암, 결과는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확진 전 항암 · 비종양 가능성 설명 안 함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3.)

지급위암 조직검사 결과 11개월 미고지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기 진행, 유족 위자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일부위내시경 직후 심정지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 시술 과실 부정, 동의서 · 설명 없음

소비자원200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