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1건 — 지급 20 · 일부 3 · 거절 27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거절경추통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실손 청구 → 기각 ·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 없어 질병 치료로 보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지급자살 시도 후 구조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지급 ·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인과 단절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지급직업 변경 뒤 지게차 사고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지급 다툼 → 지급 · 현저한 위험 증가 아니라 전액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5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거절해상 변사(익사 추정)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거부로 외래 사고 인과관계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지급음주 후 찜질방 불가마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온 질식 개연성 인정, 질병 요인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지급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다 동승자가 깔려 사망해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주행 재개 위한 견인도 운행 중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거절간경변 치료 중 간암 소견 뒤 패혈증 사망, 암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암이 직접 사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6호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기타당뇨 미고지 뒤 췌장암 사망으로 질병사망보험금 청구 → 합의 취하로 각하 · 인과관계 판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거절고령자 단순 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차액 청구 → 기각 · 골절이 직접 원인 아니고 처치 합병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손가락 치료 피판이식으로 다른 손가락 장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 직접 결과 아닌 의료처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
거절가입 전 발병한 간질환 뒤 패혈증 사망,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간질환과 사망 인과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3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갑상선 양성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초음파도 정밀검사,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거절가입 전 유방결절 미고지 뒤 유방암 진단으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대한 과실 위반, 인과관계 있어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8암진단비 · 수술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거절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인과관계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지급운전 중 날아든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거절정차 뒤 내리다 문틀에 걸려 넘어진 골절로 자동차상해 청구 → 기각 · 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거절용접 중 추락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부검 사인이 심장질환, 산재 인정과 약관상 재해는 별개
금감원 분쟁조정2003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8호
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 기각 ·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거절트럭에 실은 콤바인 조작 중 추락 부상,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적재 콤바인은 차의 고유장치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3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거절오토바이 사고 뒤 간경화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사고와 간경화 인과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8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지급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지급화재 대피 중 다쳐 장해보험금 청구 → 추가 지급 인정 · 직업 고지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거절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지급야간작업 뒤 급성 심장마비 사망으로 과로사 특정질병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산재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7호
지급빙초산 음독 42일 뒤 폐렴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단정 못 하고 병사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4호
지급1차 추돌 뒤 후속 차에 치여 사망,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호
지급감나무 추락 당일 사망(진단서는 병사)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영상상 추락 손상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3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지급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추락 사망으로 대인배상 청구 → 지급 · 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운행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거절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진 승객의 대인배상 청구 → 거절 ·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지급고속도로 추돌 뒤 2차 사고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거절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환자 부상으로 대인배상Ⅰ 청구 → 기각 · 운행 중이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인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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