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단기 집중 가입 뒤 반복 입원으로 입원보험금 청구 → 거절 ·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보험금도 반환

하급심2011입원일당 · 실손기타 · 고지의무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일부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지급만취 상태 야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살 · 심장질환 주장 배척, 당뇨 미고지는 사망과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1사망재해여부 · 고지의무 · 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가합14573

일부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일부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일부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민 동료 학생만 책임 50%, 대학 · 운영자는 부정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거절하천 물놀이 어린이 익사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경고판 · 구조함 · 순찰로 관리 하자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4. 13. 선고 2010가합8536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거절성형 시술 뒤 흉터 · 볼 꺼짐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증명 부족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6. 선고 2010가단407007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거절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항소심 거절 · 대리인의 '아니오' 답변은 중과실 허위 고지(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1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0나94917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기타트럭 할부판매보증보험 청구 → 판매사 사기로 보험 무효, 대신 확인 안 한 보증보험사 · 판매사가 70% 배상

하급심2011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기타미성년 자녀 방화로 화재보험사가 부모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에 구상 → 일부 인정 · 부모는 고의 면책 아님

하급심2011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일부경찰 수사 부실 속 납치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1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기타회사 수익자 임원 종신보험, 퇴직 임원이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 인용 · 동의 전제 변경으로 서면동의 철회

하급심2011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

기타가스 폭발 점포 화재 보험자가 가스업자 책임보험사에 구상 → 시설분 49,591,956원 인정 · 일부보험 집기는 대위 불가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 선고 2011나40150

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 일부 인정 101,303,096원 · 직무상 질병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 시효 완성, 구상금분쟁심의로 받은 55,298,010원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시효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기타저수지 추락 익사 보험금 낸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 → 도로 관리 하자 50%, 46,236,460원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09가단43146

거절흡연 폐암 · 후두암으로 국가 ·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담배 결함 · 위법행위 없음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7나18883

기타안벽 해저 구조물로 예인선 침몰, 공제조합 구상 → 항만공사 책임 30% · 72,047,983원

하급심2011화재재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부산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나3889

기타보유자 불명 보상금 지급 뒤 가해차 판명 → 보장사업자의 가해차 보험사 구상 기각 · 유족은 보상금 반환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운송사 구상 → 전부 인정(1심) · 공동불법행위 구상, 항소심에서 일부만 인정

하급심2011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0가단64424

거절마그네슘 반입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위험 현저 증가 통지의무 위반 해지,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 없음

하급심2011화재재물고지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10나897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지급부당해고 · 복직 갈등 뒤 적응장애 요양 소송 → 인정(1심 뒤집음) · 지속된 스트레스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31

지급추락 뇌손상 정신장해 9급 결정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엇갈린 감정 중 유리한 5급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317 판결

지급기계에 눌린 손 골절 장해 소송 → 인정(14급 취소) · 손목까지 잰 감정 채택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6292 판결

지급재요양 뒤 신경인성 방광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카테터 배뇨 방광 7급이라 조정 5급 이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단7178 판결

지급기관사 뇌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교번근무 과로에 열차 충돌 충격 겹침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09구합44430

지급보험관리사 동호회 등산 중 심근경색 사망 → 인정(처분 취소) · 실적 압박 과로 · 기관 지원 행사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403 판결

거절구조조정 속 회선관리 직원 지주막하출혈 사망 → 기각 · 근무시간 그대로, 위험인자 관리 안 함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055 판결

거절도색 보조 중 쓰러진 시설관리원 심근경색 사망 → 기각 · 과로 없고 페인트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626 판결

거절현장소장 저녁식사 뒤 급성심장사 → 기각 · 직전 2주 8일 근무, 흡연 등 소인 자연 발현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18 판결

거절타일공장 생산직 대량 객혈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결핵 후유증, 업무 악화 증명 없음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576 판결

거절영업 임원 간세포암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구조조정 스트레스 · 접대 음주 영향 인정 안 돼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3273 판결

거절진폐 13급 전직 광원 자택 급사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진폐 경미, 심장 이상 사망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08 판결

지급추락 뇌손상 요양자 떡 질식사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재해 뒤 치매로 식탐 조절 못 해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1. 4. 21. 선고 2009구단1773

거절다리 절단 8년 뒤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항소 기각 · 흡연 · 신부전 등 개인 요인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누1408 판결

거절이황화탄소 중독 요양자 폐암 재발 사망 → 기각 · 중독이 폐암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 보기 어려워

하급심2011 접수산재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321 판결

거절해외 현지법인 팀장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해외파견자라 산재보험 적용 안 됨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2733 판결

거절배달원 사고 사망 뒤 자동차보험 일실수입 수령, 유족급여 소송 → 기각 · 1,300일분 한도 초과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타광주지방법원 2011구합1238 판결

거절리스 승용차 단독사고 파손으로 자동차보험 청구 → 거절 · 차를 쓰지도 않을 지인을 기명피보험자로 세운 고지의무 위반 해지

하급심2011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울산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나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