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거절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물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일부서면동의 없는 하청 근로자 단체보험 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계약 무효지만 설계사 설명의무 위반 배상 70%

하급심2012후유장해 · 기타설명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기타2009년 판매 실손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천만원 축소 상담 202건 →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2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2. 9. 12.)

거절장 수술 뒤 의료과실 의심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다툼 → 거절 · 질병 치료 중 의료처치 면책

하급심2012사망면책/감액 · 설명의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 4. 12. 선고 2011가단4157

일부폐암을 급성 염증으로 오진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검사 안 한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진단확정 · 설명의무창원지방법원 2012. 1. 19. 선고 2010가합11521

일부동의 없는 분만 참관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산모 위자료 300만 원, 남편 청구 · 치료비는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설명의무전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나2821

일부척추수술 뒤 감염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2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792

지급당뇨망막병증 레이저 광응고술로 9대질환 수술급여금 → 지급 의무 인정 · 합병증 치료도 당뇨병 직접 치료, 입원 동반 한정 조항은 설명 안 해

하급심2012수술비수술정의 · 설명의무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7162

거절계약 뒤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사고 후유장해 6억 8,712만 원 청구 → 기각 · 통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요율 비례 지급은 직업 변경에만

하급심2012후유장해고지의무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6. 15. 선고 2012나7924

기타설명 없이 백지 청약서로 가입된 변액보험 → 손해배상 60% ·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의 계약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하급심201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일부안전띠 미착용 자기신체사고 청구 → 20% 감액 일부 인정 · 지연손해금만 추가

하급심2012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26441

일부코 성형 4차례 뒤 천공 ·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4,720,596원 · 수술 시기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비중격 수술 뒤 안장코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1,500,000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절제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연골 이식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5,000,000원) · 감염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지방종 제거 뒤 신경 손상으로 의원이 조정 신청 → 의원이 5,168,000원 지급 · 사전 검사 · 설명 없이 수술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척추 유합술 뒤 압박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000,000원 조정 ·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충수염 수술 뒤 반흔탈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건술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일부제왕절개 뒤 폐색전증으로 식물인간,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예방 조치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자락 침 뒤 종아리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원 합의 · 추가 자락 · 설명 부족 지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턱 발진에 IPL 뒤 궤양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3,800,000원 합의 · 적응증 아님 · 전원 지연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이하선 절제 뒤 침샘류 · 방사선치료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합의 · 설명 부족 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성립(금액 원문 없음) · 진료 과실 없음,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결정 · 감정은 발치 적절, 설명은 다소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610만 원 합의 · 수술 과실 없음, 지도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빼 달라던 녹용 든 한약 뒤 건선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처방 과실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일부사진 없이 원치 않는 발치를 했다며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원 조정 · 발치 적절,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아스피린 끊고 발목 수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3,000,000원 조정 · 협진 · 중단 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신장이식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5,000,000원 면제 조정 · 감정은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동의 없이 옆 치아를 깎은 치과가 조정 신청 →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합의 · 치료 불가피 주장은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치루 수술 척추마취 뒤 기뇌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마취 선택 · 진단 지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종격동 종양 수술 뒤 성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원 합의(일부) · 감정은 신경 보존 노력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스텐트 직후 무릎 재치환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일부) · 수술 시기 판단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경골 골절 수술 뒤 구획증후군 ·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원 조정(일부) · 경과 관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엉덩이 근육주사 자리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화해중재 700만 원(일부) · 주사 감염 예방 · 설명 소홀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얼굴 지방이식 뒤 실명 ·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감정은 관찰 ·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심부전 약 추가 처방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7,000,000 원 일부 인정 · 감정은 투약 전후 검사 누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도트필링 뒤 미간 함몰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강한 스테로이드 밀봉 처치 · 설명 부족,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비중격비성형술 뒤 콧등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보형물 처치 주의 소홀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레이저토닝 뒤 얼굴 얼룩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24,000원 · 시술 과실 · 설명 누락(책임 7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11.)

지급망막열공 레이저 뒤 망막박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 시술은 적절, 내원 안내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허리 디스크 고주파 · 신경성형술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효과 없을 치료 반복, 책임 5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유두 복원술 뒤 유두 소실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수술 과실 없고 괴사 위험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골종 수술 중 예정 없던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발치는 적절, 설명 누락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신경치료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파절 책임은 부정, 금 미고지만 위자료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담도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배액술 · 전원 설명 부족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뇌경색 혈전 제거 시술 중 출혈 사망 → 위자료 지급 · 시술 과실은 없고 사망 가능성 설명 누락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거절당뇨망막병증 수술 뒤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수술 적절, 기존 병 진행 탓

소비자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안면거상술 뒤 귀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귓불 고정 문제 · 동의서 없음, 책임 40%

소비자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