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파기환송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파기환송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쪽) · 공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위법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거절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일부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일부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영사 책임 50%, 시 감독책임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거절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일부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파기환송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일부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파기환송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일부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손해배상 항소심 → 일부 인정 · 개호 2인, 평균여명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일부신변보호 요청한 증인이 법정에서 피습돼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보호조치 부작위 위법, 위자료 3,0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거절도주 중 경찰 총격으로 다리 장해 국가배상 청구 → 거절 · 총기 사용 적법(1심 취소)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 지급 ·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등에 구상 → 기각 ·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일부폭설 고속도로 고립으로 도로관리자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통제 지연은 관리상 하자, 불가항력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거절조산사 분만 뒤 뇌성마비로 의료 배상 청구 → 기각 · 분만 감시 · 응급처치 과실 없음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지급비중격 만곡 코 수술 다섯 번 뒤 휜 코로 손해배상 신청 → 2,012,000원 지급 결정 · 첫 교정 불완전 가능성,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지급코 재성형 뒤 비중격 만곡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지급 결정 · 부작용 설명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일부허리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내성균에 같은 항생제 계속, 책임 7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8.)

지급손가락 열상 봉합 뒤 골절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인대 진찰 부족, 수술비의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뇌척수액 누출 대응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

거절치질 수술 약 3년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인과관계 부정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인레이 치아 파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크라운 대신 인레이, 사진 미제출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세포검사 재검 권고를 넘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일부암검진 정상 통보 뒤 위암 4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화질 불량 필름을 재검 없이 정상 통보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2.)

지급입원 중 뇌경색 진단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MRI 없이 기다림,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간암 고주파 치료 뒤 대장 천공으로 보상 신청 → 6,330,000원 · 치료법 설명 소홀 · CT 이상에도 퇴원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지급양수과소증에 추가 검사 · 전원 없이 귀가,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제왕절개 뒤 상처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오염 추정, 다른 병원 진료비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지급난소 혹 수술에서 설명 없이 난소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전후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