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피습 사망으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차액 청구 → 거절 · 운행과 무관한 범죄라 일반재해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549

일부계모 명의 차에 동승했다 다친 의붓딸의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면책 "자녀" 아님, 호의동승 25% 감액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지급장해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다툼 → 피보험자 쪽 인정 ·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 아님

하급심2006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일부성폭행을 피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다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형사합의금 공제 안 함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거절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일부미니컵 젤리 질식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입업체 제조물 하자 · 국가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8. 17. 선고 2005가합32369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일부골프장 동반자 타구에 눈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캐디 사용자인 운영자 책임, 피해자 과실 40%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7. 20. 선고 2005나103244

일부방파제 차량 추락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야간 경고 · 방지턱 없음, 운전자 과실 7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일부휠체어 리프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운영사 책임 50%, 시 감독책임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6. 선고 2005가합46276

일부해일 지하 침수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대피 안 시킨 건물주 · 업주 책임, 시는 부정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일부어린이집 간식 질식으로 식물인간 된 아기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제한 없음, 개호 성인 1인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6. 3. 29. 선고 2005가합172

일부산전검사 정상 뒤 유전질환 아이 출생으로 부모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추가검사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일부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미착용 40% 감액, 공탁금 공제

하급심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일부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일부공장 화재 진화 중 숨진 근로자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근로자 과실 20%, 유족급여 일시금 공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산재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일부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손해배상 항소심 → 일부 인정 · 개호 2인, 평균여명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일부여객기 추락 사망으로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무모한 조종이라 협약 책임한도 배제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23. 선고 2003가합58978

기타임대 기중기 H빔 낙하 산재 사망으로 공단이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 인정 · 기사는 제3자, 사업주 과실 60% 공제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부산지방법원 2006. 4. 27. 선고 2004나9487

일부신변보호 요청한 증인이 법정에서 피습돼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보호조치 부작위 위법, 위자료 3,0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가합91894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일부미승인 줄기세포 이식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약사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 60%, 위자료 망인 800만 원 · 각 500만 원(망인분 32,443,602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12. 14. 선고 2006나15474

거절추돌 뒤 CRPS 등 후유장해로 368,758,000원 추가 청구 → 기각 ·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실패,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거절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퇴사자 익사로 휴일재해사망 1억 원 청구 → 거절 ·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

하급심2006사망약관해석 · 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

일부자영농 교통사고 손해배상 → 일부 인정 261,099,473원 · 대체고용비(농업숙련종사자 통계임금) 기준, 인공관절 전 32% · 후 16%, 위자료 2,500만 원

하급심2006자동차대인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일부경추 수술 뒤 3급 장해연금 청구 → 일부 인정 · 4급 장해급여금 1,800만 원만, AMA 2판 · 4판 정상범위 주장 배척 · 기왕증

하급심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06. 5. 16. 선고 2005나83906

거절도주 중 경찰 총격으로 다리 장해 국가배상 청구 → 거절 · 총기 사용 적법(1심 취소)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시효서울고등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나43790

기타집배원 허위 수령 처리로 보험 해지 못 한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인정 35,092,670원(항소심 유지)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나8848

거절음주단속 의경을 매달고 질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항소심 거절 · 미필적 고의 면책(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배상책임면책/감액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

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 지급 ·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기타해지 통보 불도달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국가배상 청구 → 전부 인정 35,092,670원 · 집배원 허위 기재

하급심2006기타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7. 선고 2005가단272511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기타갓길 승객 2차 사고 사망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버스 공제에 구상 → 항소심 기각 · 승객 아님(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

기타산재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운전자 등에 구상 → 기각 · 운전자는 동료근로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배상책임기타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기타산재 치료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택시 공제에 구상 → 과실 40%인 558,172원만(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11. 9. 선고 2006나10338

거절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항소심 → 기각 · 건물 · 시설까지 청구권 전부 상실(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5나65601

기타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기각 · 보험사의 상계로 대위 채권 소멸(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동료 운전자 · 그 차 보험사에 구상 → 보험사에 책임보험 한도 내 32,327,270원 인정, 동료 운전자는 기각

하급심200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시효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8. 10. 선고 2005나72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남편 차 보험사에 보상금 구상 → 기각 · 피해자 청구권 사고일부터 3년 시효 완성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

일부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인수 거부당해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각 100만 원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하급심2006기타기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일부폭설 고속도로 고립으로 도로관리자에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정 · 통제 지연은 관리상 하자, 불가항력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4가합3493

거절주택 화재 뒤 가재도구 허위 청구 → 거절 · 한 계약이라 건물 보험금청구권까지 상실

하급심2006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인천지방법원 2006. 3. 30. 선고 2005가합3270

거절업종 변경 뒤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통지의무 위반 해지, 모집인이 알아도 통지 아님

하급심2006화재재물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

거절조산사 분만 뒤 뇌성마비로 의료 배상 청구 → 기각 · 분만 감시 · 응급처치 과실 없음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일부교도소 수용자 뇌농양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의무관 과실, 본인 과실 8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지급갑상선 유두상암 진단 뒤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부정 · 의사가 암 가능성을 형식적으로만 언급, 중대한 과실 없음

하급심2006암진단비고지의무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