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대법원 · 202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53건 — 지급 3 · 일부 1 · 거절 2 · 파기환송 17
지급일용직을 사무직으로 고지한 피보험자 추락 사망 → 유족 승소 확정 · 계약 당시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 사유 아님
대법원2024사망고지의무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기타백내장 검사비 인상 · 렌즈값 인하를 두고 보험사가 안과 의사에 손해배상 청구 → 파기환송(의사 쪽) · 기망 · 위법행위 아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다205487
기타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을 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대신 병원에 반환 청구 → 파기환송(병원 쪽) · 피보험자 자력 있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파기환송진단 이력 없는 우울증 추정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의학적 견해 확인해 의사결정 불능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파기환송교통사고 경추척수 손상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도 통지
대법원2024후유장해고지의무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파기환송회사 화물차 운전 중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전 차량 고지 항목 설명 증명 부족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파기환송이륜차 출근 중 사망, 설계사 설명 누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손해는 상속분 아닌 보험금 전액
대법원2024사망설명의무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거절흉추 골절 척추 기형으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라 무효
대법원2024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파기환송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받은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중복보험자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 보험사에 치료비 대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비급여 치료비 지급분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기타보행자 사고 배상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대위 취득 구상권 시효는 10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기타아파트 화재 보상한 종합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종합보험사 쪽) · 발화세대는 제3자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
기타명의 도용 보험약관대출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확인의 이익 없음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지급주택 옥상누수 하자로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보험기간 내 하자면 청구 늦어도 책임, 청구기한 특약 무효
대법원2024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파기환송정신과 진료 기록 없는 자살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요우울장애로 인한 자살인지 심리해야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이륜차 렌탈회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미등록 렌탈업자는 운행자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파기환송척추 수술 뒤 감염으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감염 사실만으로 과실 추정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기타실손보험사가 백내장 비급여 가격 조정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망 아님, 채권자대위는 각하
대법원2024실손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다216688
기타건보공단이 가해차량 보험자에 구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이미 낸 비급여 치료비는 공제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치료비 · 개호비에도 기왕증 기여도 참작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일부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환송 후 심판범위를 넘은 적극적 손해는 깎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파기환송우울 · 불안 치료 중 투신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계획했어도 심신상실 배제 안 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파기환송우울병 진료 중 투신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유서만으로 심신상실 부정 못 함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329
기타도로 하자 사고 후 건보공단이 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환송 · 비급여 · 위자료 등은 공단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311333
기타스프링클러 누수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시행자에 대위 청구 → 파기환송(보험자 쪽) · 사고 전 포괄 채권양도에 포함 안 됨
대법원2024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4289
파기환송성형 후 우울증 치료 중 음독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각 · 망상 없어도 면책 예외 심리
대법원2024사망면책/감액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파기환송지인할인 받은 입원의료비로 실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할인분은 실제 부담 아니라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0916
거절면역항암제 약값의 위험분담제 환급분까지 실손 청구 → 거절 확정 · 실제로 부담한 금액 아님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지급맥주병 파편에 실명해 가해자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지급 확정 · 예견 못 한 실명이라 고의 면책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9743
파기환송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공단 환급분은 보상 안 돼
대법원2024실손약관해석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기타교통사고 장애연금을 낸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범위 → 가해자 책임비율만큼으로 제한 확정 · 공제 후 과실상계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기타산재 근로자 다리 골절로 공단이 차주 ·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기타아파트 화재 보험금을 낸 화재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화재보험사 쪽) · 대위권 포기 조항은 책임보험자가 원용 못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46913
기타크레인 안전망 추락 산재로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도시일용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기타장해등급이 8급→5급으로 바뀐 근로자 연금 관련 공단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일시금은 5급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대법원2024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파기환송갱신 거절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변호사비용 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새 협약 인수제한은 종전 계약에 적용 안 돼
대법원2024배상책임약관해석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기타자살 재해사망 약관 책임준비금 미적립을 이유로 보험사 주식 매수인이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부외부채 아님
대법원2024기타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
대법원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파기환송창고 화재 피해 회사가 공작물 점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 회사 쪽) · 받은 화재보험금은 공제 안 함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기타아파트 세대 화재 뒤 보험사가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기각 확정 · 입주자 배상책임 없으면 보험금도 없음
대법원2024배상책임 · 화재재물약관해석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기타통학차량 방치 사고 치료비를 낸 공제가 유치원 운영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운영자가 승낙피보험자면 대위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기타재조달가액 특약으로 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자에 대위 구상 → 파기환송 · 감가상각 뺀 손해까지만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기타승객 치료비를 낸 진로변경 택시 공제가 급정거 택시 공제에 구상 → 파기환송 · 과실 없는 차에는 구상 못 해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기타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어려움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기타보장사업 대위 채권이 가해자 파산 면책에도 남나 → 대법원 파기환송(운전자 쪽) · 중앙선 침범만으론 중대한 과실 아님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기타보험사 지불보증 치료비와 건보공단 구상의 관계 → 대법원 파기자판 · 먼저 낸 치료비는 한도에서 빼고 834,020원만 구상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기타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건보공단 몫 → 대법원 파기환송 · 지출 비율 안분 아닌 공단 대위 우선
대법원202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파기환송아파트 화재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도어클로저는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 아님
대법원2024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기타적하보험금 준 보험자의 운송인 상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제2차 대위증서 채권양도 주장 석명 안 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
기타해상 화물 보험자 구상, 제척기간 경과 뒤 연장 동의 → 상고기각 ·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소 부적법
대법원2024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다214818
기타영국법 적하보험 보험사의 운송주선인 상대 구상 → 기각 유지 · 보험금 지급만으로 권리 이전 안 됨
대법원2024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파기환송지입차주 파쇄기 사고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대법원2024산재기타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