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과 주계약 보증인 사이 구상 다툼 → 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이라 서로 구상 가능

대법원2008기타기타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기타덤프트럭 임대 겸 운전자가 현장 근로자를 치어 공단이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차주는 제3자(2026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기타요양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택시 공제에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무관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지급청약 · 보험료 납입 뒤 승낙 전 사고로 근재보험 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허위 무사고확인서도 청약 거절 사유 아님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 · 고지의무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기타타워크레인 발판 추락 사망에 급여를 낸 공단이 크레인 소유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임차인 쪽 근로자 피해는 소유자 배상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기타근로자 사망에 산재급여 낸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자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기사는 제3자(뒤에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지급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돼 위자료 청구 → 지급 확정 · 진입 통제 안 한 관리 하자, 불가항력은 관리자가 입증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지급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거절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후유장해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5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지급직업 변경 미통지로 보험금 다툰 보험사 상고 → 상속인 보험금 유지 · 확정 부분은 다툴 수 없음

대법원2008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일부피보험자 피살 · 수익자 용의 수사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고의 증거 없어 지급, 대리 서명 2건은 무효

하급심2008사망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파기환송학원생 교통사고 사망으로 학원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보호 · 감독의무 있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지급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기타진료수가분쟁심의회 진료비 반환 결정을 병원이 소송으로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결정 구속력 없고 실체 심리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일부목줄 없는 개에 놀라 넘어져 골절,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물리지 않아도 견주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일부고가도로 소음 피해 배상 다툼 → 일부 인정 확정 · 시 도로 하자 책임, 분양 건설사는 책임 없음

대법원200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일부한의원 치료 중 말기 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검사 권유 안 한 과실, 책임 25% · 기왕증 52% 공제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울산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6가단52265

지급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2. 21. 선고 2008가합48

일부처음 만난 음주 운전자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운전자 과실 전가 부정 · 안전띠 미착용 10%, 20,760,621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일부파견근로자 엄지 절단 산재 민사배상 → 파견사업주 책임 인정 · 피해자 과실 30%, 산재급여 공제 후 950만 원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7. 11. 선고 2008나6950

일부산재심사위원회의 위법한 재결로 송사를 겪은 미가입 사업주의 국가배상 → 위자료 600만 원 인정

하급심2008산재 · 기타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나33803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상책임액 비율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산재기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일부주차관리인 차량 이동 중 보행자 사망으로 유족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운행지배 유지, 음식점주 사용자책임, 보험사 대위 55,975,120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일부유방암 오진 수술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39,584,458원 · 검체 바꾼 병원만 책임

하급심2008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

기타어선 충돌 선원 사망 재해보험 구상 → 168,974,026원 · 보험가입자 과실 25% 공제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기타어선 충돌 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168,974,026원 유지 · 부선 책임 부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일부목욕탕 화재보험금 청구 → 미평가보험 손해액 279,000,000원 공탁 유효 · 실소유자 직접 청구 불가

하급심2008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기타연쇄추돌 부상 보험금 낸 보험사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 구분 불가면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대법원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거절콘서트 소음 난청으로 공연 측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기각 · 수인한도 내 소음

하급심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8. 5. 22. 선고 2007나78588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운전한 부모에게 딸 보상금 구상 → 기각 · 동거친족에게는 피해자 청구권 대위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기타교통사고 수술 진료비를 두고 병원 · 보험사 분쟁 → 심의회 결정대로 병원 반환 8,351,870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

지급유방확대술 뒤 구형구축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박리 부족 · 봉합 술기 · 설명 부족, 책임 5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휜 코 · 광대 · 턱 수술 효과 미흡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코만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일부쌍꺼풀 선을 너무 높게 잡아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980,000원 · 디자인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2.)

지급코 2차 수술 뒤 고어텍스 돌출로 손해배상 신청 → 2,191,000원 지급 결정 · 보형물 일부만 제거, 책임 4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일부골다공증 환자 요추 유합술 뒤 불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고정력 확보 미흡,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거절식도암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고위험군에 합병증 설명 있고 처치 과실 미확인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

지급교정 부작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과실은 부정, 설명 부족 위자료 · 20% 환급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사후 대처 부족, 검진 불응으로 감액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응급실 흉부 사진 결절 판독 누락으로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타구니 림프절 종대 경과 관찰 중 림프종 진행,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조직검사 지연 · 설명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얼굴 마비를 뇌경색으로 보다 안면신경 종양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MRI 종괴 정밀검사 안 함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일부추적 CT 권고에도 다시 찍지 않아 폐암 4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수술 기회 상실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

지급흉부 X-ray 판독 잘못으로 폐암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만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한의원 돌 찜질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화상 책임만 인정, 흉터 제외 ·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입원 중 생긴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체위 변경 · 배양 검사 지연, 책임 70%

소비자원2008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