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송치 뒤 기소 전 선임한 변호사비를 운전자보험에 청구 → 거절 유지 · 지급사유는 공소제기

금감원 사례2026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자가용 배달 부업 중 사고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 → 거절 유지 ·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금감원 사례2026기타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처방만 받고 먹지 않은 고지혈증 약 미고지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청약서상 투약은 처방 행위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설계사에게만 말한 고혈압 치료 이력으로 계약 해지 다툼 → 해지 유지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6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거절아파트 하자로 하자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유지 · 소송고지 최고 6개월은 고지자 부분 확정 시부터라 시효 완성

대법원2025기타시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거절즉시연금 적립액 공제 방식으로 미지급 연금 청구 → 거절 · 설명의무 위반이어도 지급할 연금액은 같음

대법원2025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308747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항소 기각 · 약관상 확정된 집행권원 없음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나5209

거절부당 가압류 해방공탁 손해로 공탁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청구 포기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 아님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가단5490134

거절해지 통지 직전 하수급업체 직불금을 선급금 보증보험금으로 청구 → 기각 · 보험사고는 해지 전 발생, 직불금은 선금에 충당된 이중 지급

하급심2025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발목 골절, 부활 후 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지 후 부활 전 사고는 보장 안 됨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10.)

거절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 미고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계약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고혈압약 복용 미고지 상해보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다툼 → 거절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는 가능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의식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위임 ·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음

금감원 사례202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가입 전 검진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 미고지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유지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병력 일부만 고지한 계약의 원상복구 요청 → 거절 · 일부 고지도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사례2024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거절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증금 2억 5천만 원 청구 → 거절(1심 취소) · 새 집주인 채무인수를 묵시적 승낙

하급심2024기타약관해석 · 기타광주고등법원 2024. 1. 17. 선고 2023나23134

거절생보 민원 5건(설계사 구두 고지 · 췌장암 진단일 · 백내장 레이저 · 가입 전 발치 · 연금개시 후 사망) → 모두 약관대로, 가입자 주장 불인정

금감원 사례2023암진단비 · 수술비 · 사망 · 기타고지의무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 12. 13.)

거절보험사의 잘못된 면책 통보로 늦게 청구 → 거절 안내 · 면책 통보는 시효 기산점에 영향 없음

소비자원2023기타시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가입 전 산부인과 진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해지 유지 안내 · 질문표 사항은 중요한 사항

소비자원2023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거절자동차보험 치료비 반환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 거절 확정 · 요양급여 신청 없었으면 공단 의무 없음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거절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신용보험금 청구 → 기각 · 보험 가입일에 입주자 전출로 대항력이 없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하급심2017기타약관해석 · 기타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0509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거절시각장애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상해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청구서류 고의 허위 기재로 청구권 상실

대법원2014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거절계약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주계약 해제를 3년 미뤄 2년 시효 완성

대법원2014기타시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7978

거절사실혼 사위 운전 사고로 가족한정특약 다툼 → 기명피보험자 패소 확정 ·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만

대법원2014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거절꾸민 판매계약서로 받은 대출에 할부판매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보증 대상 주계약 아님

대법원2014기타기타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1다30949

거절연금보험 안내문의 노후 주거시설 입주 우선권 무산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광고는 청약의 유인일 뿐 계약 내용 아님

하급심2014기타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4나2006099

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거절대리운전 중 사고로 단체보험 보상 청구 → 항소심 거절 · 다른 콜업체 배정 운행은 기명피보험자를 위한 운전 아님(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12기타약관해석부산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11402

거절부부형 보험에서 이혼 뒤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다툼 → 계약자 패소 확정 · 자격상실 조항은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

대법원201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거절완공 뒤 주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확정 · 준거법상 해제 불가라 청구 전제 못 갖춤

대법원2011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다76290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거절무역금융 대출 뒤 은행이 수출신용보증 이행 청구 → 거절 확정 · 취급세칙 어긴 대출은 보증조건 위반으로 면책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거절고혈압 미고지 뒤 백혈병 발병, 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확정 ·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는 가능(보험금은 별개)

대법원2010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거절리스 승계 뒤 종전 이용자 허락받은 운전자의 사고에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 거절(보험금 채무 없음) 확정 · 피보험자동차 양도에 해당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거절판막 치환술 병력 ·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 뒤 판막 시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중과실 · 중요사항이라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거절형사합의 없이 사망사고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지급 사유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거절가입 당일 검사에서 신부전 소견, 질문표는 '병력 없음'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적법, 계약 전 발병이라 보험사고 아님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 · 기타광주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3383

거절고혈압 미고지 종신보험 해지 무효 확인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어도 해지 가능(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0기타고지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거절직원 시세조종 손해로 금융기관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가입 전 이미 알던 직원의 부정행위는 처음부터 담보 밖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거절보험금 청구 · 거절 · 분쟁조정 뒤 반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시효는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해 이미 완성

대법원2005기타시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거절가입 4개월 전 지방육종 진단 뒤 재발 치료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해지는 부당하나 책임개시 전 암 진단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5기타진단확정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38호

거절보험료 미납 해지 뒤 오토바이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이웃이 전한 납입최고서도 도달,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2004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32호

거절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1억 원 청구 → 거절 · 시효 완성(뒤 항소심은 지급)

하급심2004기타시효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거절위임 없는 아들이 연 본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 입금, 다시 청구 → 거절 ·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대법원2004기타기타대법원 2004. 11. 29. 선고 2004다53046

거절설계사 차용증을 근거로 만기보험금 2배 청구 → 거절 · 설계사는 중개인이라 약관과 다른 약정 불성립

하급심2004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2. 2. 선고 2004나12295

거절호텔 공사 도급인이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서와 다른 선급금을 숨겨 보증계약 취소 유효

대법원2003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거절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기각 · 가해자 아니고 형사합의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3기타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거절차량 교체 후 승인 전 사고로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대체 승인 약관 유효, 설명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3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다31315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거절이사장 불법대출 손해로 신원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시효는 다른 임원이 안 때가 아니라 사고 때부터

대법원2002기타시효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13614

거절하도급 공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한 공사는 지급사유 없고, 다른 공사는 하수급인 공사대금채권으로 상계

대법원2002기타기타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거절정신분열증 입원 이력 · 고혈압 미고지 계약의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계약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 해지, 재해 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기타기타 · 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6호

거절영수증 유효기간 오기를 믿고 분납보험료 미납, 해지 뒤 사고로 보험금 청구 → 거절 · 최고 도달로 해지 적법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7호

거절앞 차량 적재물 추락 뒤 추돌사고로 적재물 차 보험사에 보상 청구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 상당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1999기타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