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임플란트 나사 풀림 · 파절로 분쟁 → 치과가 재시술해 주기로 합의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검진 양성 판정 두 달 뒤 유방암,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오진 단정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임플란트가 상악동으로 빠져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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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응급 제왕절개 분만 지연, 신생아 뇌병변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긴박성 판단 부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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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임플란트 · 보철 다수 치료 뒤 교합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동시 수복으로 교합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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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영유아검진에서 요도하열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소아청소년과

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4,500만 원 합의) ·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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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골반 종양 수술 중 장 손상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3천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 확인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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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안검하수 수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률 설명 여부 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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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검진 내시경 1년 뒤 위암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신청 취하) · 감정은 당시 위암 소견 없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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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 · 간 병변 관찰 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외래 관찰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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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경추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드문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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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코 수술 세 차례 뒤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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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간암 진단 지연 주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거절(금전 없이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종양표지자 미검사 주의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인공관절 수술 뒤 좌골신경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약 1,610만 원 조정) · 과실 추정,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치 중 기구 파편 삼킴으로 조정(의원 신청) → 위자료 50만 원 지급 · 감정은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발치 중 턱신경 손상으로 조정(의원 신청) → 700만 원 지급 합의 · 감정은 주의 소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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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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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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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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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낙상 뒤 경막하출혈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52,350,000원 조정 · 전원 준비 과실,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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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찍어 둔 MRI의 뇌경색을 놓쳐 사망, 손해배상 신청 → 91,515,000원 조정 · 진단 과실, 책임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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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생아 체중 감소 간과 · 전원 지연 사망, 의료기관 조정 신청 → 150,000,000원 조정 · 오진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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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루프 삽입 뒤 자궁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7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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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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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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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경차단술 뒤 척추염 · 하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10,726,000원 면제 조정 · 추가 검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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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판막 수술 뒤 판막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 감정은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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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 지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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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아이 고관절 골용해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예후 차이 없어 위자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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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비장 절제 뒤 이른 퇴원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억 4,0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응급 대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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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장골동맥 스텐트 뒤 호흡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만 원 조정 · 기도 · 호흡 관리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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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척추 수술 뒤 감염 · 늦은 전원으로 사망, 손해배상 신청 → 2,299만 9천 원 조정 · 책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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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방 재건 보형물 위치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만 원 조정 ·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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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뺨 낭종 절제 부위 착오 ·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95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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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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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췌장 수술 중 대량 출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0만 원 합의) · 과실 단정 어렵지만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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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담낭절제술 중 총담관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900만 원 합의) · 이후 협착 시술 · 흉터 모두 절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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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 폐색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의료기관 부동의) · 경과관찰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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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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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응급실 뇌출혈 오진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9,152,000원 조정 · 오진 과실,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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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뇌종양을 뇌경색으로 진단해 손해배상 신청 → 일부(350만 원 합의) · 진단 지연이나 예후 차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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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방 재건 뒤 괴사로 보형물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수술 적절, 제거 가능성 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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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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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산소 없이 X-ray 촬영 직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조정 · 관리 부적절, 사망 기여 매우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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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격리 · 항진균제 지연, 관 분리 인과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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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췌관 스텐트 이탈 · 회수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00만 원 합의) · 감정은 과실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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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송 중 담도배액관 이탈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3,000,000원 · 감정은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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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위루관 이탈 뒤 복막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미납 진료비 면제 · 9,000,000원 조정 · 사망 인과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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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면내시경 뒤 낙상 골절로 의료기관이 조정 신청 → 환자에게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덜 회복된 퇴실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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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십이지장 내시경 절제 뒤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부적절,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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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8,000,000원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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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폐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3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료기관 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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